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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국책사업 예타 면제 포퓰리즘 중단해야

[사설] 정치권, 국책사업 예타 면제 포퓰리즘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3. 12. 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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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논란이 컸던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가 정부의 반대와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5일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정치성이 다분한 예타 면제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됐다.

광주~대구 간 205㎞의 달빛철도 건설에는 4조5000억원이 들어가는데 영호남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단선을 복선으로 건설하면 국토교통부 추산 비용이 1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자 광주시와 대구시는 고속철도를 '일반고속화철도'로 명칭을 바꾼다고 한다. 이것도 역시 꼼수다.

달빛철도는 통행량 대비 비용이 과다해 2006년부터 매번 경제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05㎞는 버스, 승용차를 이용해도 2시간이면 가는 거리다. 철도를 이용하면 40분 정도의 차이다. 이를 위해 11조원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국책사업의 대원칙인 예타를 면제하는 것은 정치권의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포퓰리즘이 도를 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특별법을 적용, 예타 면제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생략했다. 올해 초에는 대구 공항과 광주 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됐고, 수원 공항 이전 특별법은 발의된 상태다. 예타 면제를 넘어 아예 공항 이전에 발생하는 초과 비용까지 정부에 보전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1호선 지하화 등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까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니 어이가 없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반대에도 정치권은 표만 생각한다. 세수가 줄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 나라 살림이 어려운 것은 안중에도 없다. 남미 좌파 정권이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망한 것을 정치권은 왜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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