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부정선거 의혹을 부른 방식을 고수하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다. 이제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선거제도로 전면 개편하고 나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현행 투·개표 과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투표자 수를 세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총선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 50만명 이상이 선거관리에 투입되지만 사전투표자 수는 아무도 세지 않는다. 사전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인원과 투표용지 발급 수는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이 센 게 아니라 중앙서버가 알려주는 숫자에 불과하다.
개표 때도 투표지 숫자를 따로 세는 사람이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투표소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나눠준 비닐장갑 수가 이틀간 7000매 정도에 불과했는데 2만4000명 넘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배달된 우편투표 수가 개표된 표의 수와 다른 결과도 곳곳에서 나왔다. 사전투표자 수를 손으로 세는 선거사무원·투표소 참관인을 둬야 하는 이유다. 개표장에도 공식적으로 표 숫자를 세고 기록하는 인력을 테이블마다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선진국들이 수개표를 고수한다. 개표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콩고 등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때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도입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선거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묵은 숙제들인데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현행 투·개표 과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투표자 수를 세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다. 총선 대선 등 전국단위 선거에 50만명 이상이 선거관리에 투입되지만 사전투표자 수는 아무도 세지 않는다. 사전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인원과 투표용지 발급 수는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이 센 게 아니라 중앙서버가 알려주는 숫자에 불과하다.
개표 때도 투표지 숫자를 따로 세는 사람이 없다. 지난 4·15 총선에서는 투표소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 나눠준 비닐장갑 수가 이틀간 7000매 정도에 불과했는데 2만4000명 넘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배달된 우편투표 수가 개표된 표의 수와 다른 결과도 곳곳에서 나왔다. 사전투표자 수를 손으로 세는 선거사무원·투표소 참관인을 둬야 하는 이유다. 개표장에도 공식적으로 표 숫자를 세고 기록하는 인력을 테이블마다 배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手)개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선진국들이 수개표를 고수한다. 개표에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콩고 등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때마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수개표 도입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최근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선거준비 현안을 보고했다고 한다.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실시간 볼 수 있도록 CCTV 모니터를 중앙선관위나 시도선관위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묵은 숙제들인데 하루빨리 실행에 옮기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