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U AI 규제법 제정, 한국도 선제 대응 나서야

인공지능(AI)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 법은 2년 후 발효되는데 규정을 어기면 최대 3500만 유로(한화 약 50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벌금이 부과된다. AI분야 태풍의 눈인데 한국도 관련 제도나 규정, 표준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는 3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힘든 합의를 이뤘는데 EU 이사회는 이 법이 AI 규제에 대한 국제 표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법이 적용되면 범용 AI 운용사는 AI 모델의 훈련 방법과 데이터를 요약 보고해야 한다. 또 EU 저작권법 준수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AI 규제는 기술 위험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최고 등급은 공공장소에서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인터넷과 CCTV 영상 등을 통한 안면인식 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얼굴 정보의 범죄 이용을 막기 위해서다.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등의 대형언어모델(LLM)에도 EU 저작권법 준수가 의무화된다. AI가 준수할 사항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EU의 조치로 AI 주도권 싸움은 불이 붙었다.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자체 AI 규제 가이드라인을 내고 법안 제정도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도 AI 규제에 대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EU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진 상태다. AI는 소설 집필부터 전쟁까지 인간의 모든 영역을 지배할 태세인데 병폐도 가공할 만하다. AI의 표준과 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은 반도체, 휴대전화, 인터넷, 컴퓨터,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분야를 선도하는데 AI도 당연히 앞서가야 한다. AI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면서 이용자와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위해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EU의 AI 규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AI 산업 육성과 규제 방안을 동시에 내놔야 글로벌 AI 선도주자로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