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북핵 용인 구상, ‘핵무장’ 내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추가 핵개발을 막기 위한 빅딜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해 충격이다. 이른바 북핵 동결 구상인데 이런 구상은 한국과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가 추진해온 "완전한 비핵화"와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한국과 일본은 안보에 치명상을 입는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한다면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핵 억제력은 무용지물이다. 한반도에 핵 위협이 가중되고,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불안으로 번진다. 한국과 일본 등 핵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고,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파문이 커지자 트럼프 측은 폴리티코가 인용한 취재원 3명이 트럼프나 선거캠프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의 돌발성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3번 만났는데 재선에 성공하면 이벤트 차원에서라도 그를 다시 만나고, 북핵 문제의 빅딜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비핵화가 성과를 못 내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을 새 정부에서 고수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북핵을 인정해서 김정은과 관계를 개선하고, 여력을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인데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다. 김정은이 빅딜만 해놓고 뒤에서 핵을 만들어도 검증할 방법도 없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턴매치에서 승리가 점쳐지는데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까지 언급해 동맹을 긴장시켰는데 이번엔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안보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한국은 미국이나 북한만 쳐다보지 말고 자체 핵무장에 대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