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대사 “한·일 등 유사입장국과 대북 감시 메커니즘 만들겠다”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가 17일 오전 서울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방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가 17일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관련, 향후 새로운 메커니즘 구상안을 두고 "러시아·중국 동의 없어도 한국·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협의해 새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전문가패널이 해 온 일이 후퇴돼선 안된다. 북한의 행동을 지속해서 감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진 안보리 표결 결과에 따라 전문가 패널 구성이 무산됐다.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패널 보고서의 선명성을 희석하는 등 한계도 있었지만, 감시 대상국을 패널의 틀 안에 두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중국이 막으려는 이유는 러시아가 이미 제재를 위반하고 있고, 북한에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비호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협력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길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엔 (북한 제재회피 활동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찾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제재 이행 감시가 그간 산발된 정보 역량을 총결집하는 노력이 뒤따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전문가 패널 구성이 사라졌더라도, 유엔 제재 이행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은 충분히 있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16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를 두고 향후 안팤에서 모든 가능한 옵션을 고려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해당 대안을) 서방이 주도하는 노력으로 치부할 것"이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 노력을 주도하여 진실에 이르는 길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주유엔 미국대사 방한으로는 2016년 10월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