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 칼럼] 누가 탄핵시계를 다시 돌리는가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 정치학 박사

요 며칠 사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발의에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었다. 야권은 탄핵 민심이 확인됐다면서 한층 거칠게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탄핵'을 공공연히 입에 올리는 야권 정치인들도 부쩍 늘었다.

여당은 모든 것을 대통령 탄핵에 맞추고 있는 야권의 '탄핵정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또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주장한 해병대원 특검법 독자추진론 논쟁을 계기로 조금씩 탄핵 공방으로 뛰어들었다. '탄핵 저지'를 주장하는 발언들이지만 결과적으로 일종의 금기어였던 "탄핵"이 8년 만에 공공연한 정치담론으로 재등장하게 된 것이다. 야권의 '탄핵성역 허물기'가 결과적으로 성공한 양상이다.

대통령 탄핵은 헌정 중단 사태다. 8년 전 탄핵 사태가 지금까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것을 보라. 한국정치를 말 그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 '너 죽고 나 살기'의 적나라한 권력 쟁투로 몰아넣은 현실을 보라. 그 상쟁의 정치가 어떻게 한국사회를 극한 대결, 극한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라.

8년 전에 빠졌던 탄핵의 강을 아직 채 건너지도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탄핵정국이 본격화된다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상쟁과 부정의 정치로 나아가게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의 정치 상황을 일대 정치 위기 국면으로 보는 이유다.

이재명과 조국이 탄핵이든 개헌이든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조기 대선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의 속내는 "감옥 가기 전에 탄핵하고 대선 가자"인 듯하다. 2심 유죄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과 무려 4개의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고 있는 이재명에게는 탄핵이라는 헌정 중단 사태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는 문제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보다는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훨씬 더 급하고 절박한 문제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탄핵 시계를 다시 돌리려는 세력이 이재명과 조국뿐일까? 윤 대통령을 탄핵해 대한민국을 다시 헌정 중단 사태로 몰아가 정치적 혼란을 증폭시키려는 탄핵 세력들의 배후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통일 하려는 목표를 한시도 포기한 적 없는 김정은 집단이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배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종북(從北)·종중(從中) 세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헌정 중단 사태를 막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립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탄핵을 국회에서부터 원천 저지하는 것이다. 8년 전에 경험한 대로 탄핵이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버리면 그 후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치는 '올 스톱'되고 거리의 정치가 난무하게 될 것이다.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8년 전 탄핵 사태를 이용해 손쉽게 정권을 장악한 종북세력들이 또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설 것 또한 불문가지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게임의 룰을 지키고 다수가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가 다수에 승복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108명에 답이 있다. 108명만 휘둘리지 않으면, 108명 중 이탈자만 없으면 야권이 무슨 수를 써도 탄핵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약하게만 보이는 국민의힘. 지리멸렬하고 동상이몽에 젖은 듯 보이는 국민의힘 108명이지만 탄핵을 밀어붙이는 야권에 맞서 108명이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 된 108명 앞에 야권의 192명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7·23 전대는 바로 이걸 해낼 당대표와 최고 의원을 뽑는 전대다. 그러므로 이번에 뽑을 당대표는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 첫째, 종북, 종중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윤 대통령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을 수호할 의지와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사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자만이 집권당 대표의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념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옥석을 제대로 가려내는 전대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