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 北 쓰레기 풍선 등 회색지대 도발에 긴밀히 협조해 대응키로

23~24일, 서울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개최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국방부

한·미 국방 당국은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전자기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고 협조된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앙카 리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23~24일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nace)' 의 세 가지 핵심중점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를 통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양국의 방위산업기반 강화와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또 미국 국방부가 추진중인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에 대한 협력 노력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근 공군 항공정비 분야 MRO 시범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육군 항공 및 함정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 최근 미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체결한 미군 함정 MRO계약을 환영했다.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진전을 이뤄 나가기로도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분야에서의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다영한 영역에서의 훈련 등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한편 조 실장과 리 부차관보는 이번 회의 기간 중부전선 GOP를 방문, 접경지역 일대 증가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활동과 대응태세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