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지방시대정책국 이웃사촌마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철저한 피드백이 필요
안전행정실 유사한 사업 통폐합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아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권광택)는지난달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의 '202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의 '2025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시대정책국 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4억원 증가, 안전행정실 5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소규모마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농어촌의 경우 현실적으로 50가구 미만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만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려우며,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실행 단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이 많고, 아기를 조부모가 돌보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현재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기존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하여 진행 중이지만 한국표준협회는 2015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유관단체로, 공기관 위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지, 추진하는 사업들 역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경북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참가자 중 이미 성공한 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업은 신규 업체들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석포제련소 카드뮴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시설관리용역 중 조경 부분은 전국 입찰을 통해 진행돼 서울 업체로 선정됐으며, 도청에서도 시설관리용역 부분은 분리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경북자원봉사아너스클럽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감을 고취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격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새마을 운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