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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품백 수수' 수사 속도…내일 최재영 목사 소환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내일 진행한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13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며 해당..

  • "위안부는 매춘, 궁금하면 해봐라"…류석춘 징계 처분 대법서 확정
    지난 2019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를 정직시킨 대학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류 전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류 전 교수는 2019년 사회학과 전공 수업 중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

  • [오늘, 이 재판!] "경비원이 대신 고지서 받아 세금 못 냈다"…法 "적법한 송달"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대신 받아 직접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적법한 송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부친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가 이듬해 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과세당국은 B씨가 살아있던 2014년 1월~4월 4차례에 걸쳐 개별소비세 2억7..

  • 초유의 北 법원 전산망 해킹…'늑장 대응' 도마 위
    법원이 초유의 전산망 해킹 사건과 관련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공지를 띄웠다. 다만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사태를 키웠고,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 여전히 알 길이 없어 피해 회복이 요원하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공지를 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 법원 앞에서 유튜버 살해한 50대 구속
    부산지법 앞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이소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

  • "5대 로펌 노린다"…동인, 사옥 확장에 새로운 도약
    법무법인 동인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옥을 확장했다고 10일 밝혔다. 220명이 넘는 분야별 전문 변호사와 상임 고문 등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힘입은 결과다.올해 20주년을 맞은 동인은 그동안 삼성생명 서초타워 15.17.18층 3개 층을 운영했지만, 이번 확장으로 한 층을 추가로 넓히기로 했다. 동인은 이번 확장을 통해 방문 고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일 동인의 새 경영총괄 대표..

  • 검찰, 22대 총선서 '공천 대가 명목 금품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2명 기소
    검찰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를 구속 기소했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천 대가 명목으로 위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전직 공무원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단수 공천받을..

  • 대법관 후보 55명 공개…'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포함
    대법원이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의 명단을 10일 공개했다. 대법원이 천거를 받은 105명 중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를 동의한 이들은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타 기관장 1명이다. 현직 교수는 없으며, 전체 동의자 중 여성은 6명이다.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

  • 檢, '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구속기소
    대장동 개발 추진 사업을 주도한 초기 멤버로 알려진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가 20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최근 이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2019∼2022년 부동산 택지 분양과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2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다만 이번 사건은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 대법원 '재산 허위 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기각
    21대 총선 출마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자 신분이던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이 재산을 허위신고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낸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이 최종 기각됐다.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양 의원에 대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무효확인청구 소송에서 "양 의원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당선무효 확인청구는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양 의원은 2020년 4월 1..

  • 檢, 최재영 목사 고발인 소환…"앙심 품고 치밀하게 공모"
    검찰이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주거 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과 관련해 김 여사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 대법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것은 행정사법상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계약 중개 외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취지에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30대 외국인 M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M씨가 청구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앞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M씨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사범 234％ 급증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마약사범 적발율이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온라인 마약거래 등의 활성화로 234.9%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달가량 먼저 출소한다.앞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최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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