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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피해자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해야"
    지난 2021년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난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9일 30대 외국인 M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M씨가 청구한 4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앞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M씨의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 마약범죄 특수본 출범 1년…10대 사범 234％ 급증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마약사범 적발율이 46.7%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온라인 마약거래 등의 활성화로 234.9% 급증했다. 9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제4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4월 특수본 출범 이후 1년간의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수사계획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해 논의했다.특수본 구성 이후 1년간 범정부 유관기관들이 마약범죄에..

  •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최종 허가…14일 출소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최씨는 오는 14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두 달가량 먼저 출소한다.앞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전날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및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최씨는 201..

  • 대법 "'논두렁 시계 정보 흘린 것에 이인규 관여' 보도, 경솔한 공격 아냐"
    대법원이 2009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관련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것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전 부장이 노컷뉴스(CBSi)와 회사 논설실장 및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대법 "기각"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오 처장 등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2022년 6월 실시..

  • '30억 사기' 전청조 2심 시작…피해자 "남현희 벤틀리 사실상 내 돈"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씨(28)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

  •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 3명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와 과장 B씨, 서기관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 변협 "'의협 비대위 변호사' 소환 수사기관 규탄…즉시 중단"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에 법률지원 등을 수행한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수사기관을 향해 "변호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한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날을 세웠다.변협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운영한 A 변호사에게 참고인 조사차 오는 10..

  • 범죄 피해자에 자동 문자…4개월간 위해 '0건'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危害)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법무부는 이..

  • [속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속보] '월성 원전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무죄 확정

  •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法 "도망 염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대생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이날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왜 살해했냐'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살인을 계획한 것이냐' '일부러 급소를 노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다. 다만 유족에게 할..

  • [속보]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영장 발부…法 "도망 염려"
    [속보]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구속영장 발부…法 "도망 염려"
  • 또 이별 통보에 살인… "데이트폭력 방지법 필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피의자는 수능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극의 고리를 끊으려면 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살인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경미한 범죄에 대해 초기 처벌 수준이 낮아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등 사후 조치..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前대법원장 변호사 등록 최종 확정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등록 '적격' 판정을 받은 뒤, 변협의 심사를 거쳐 이날 등록 허가 결정을 받아냈다.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클라스한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맞기 위해 지난..

  • 尹 대통령 장모 14일 출소할듯…법무부, 만장일치 '적격' 판정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10개월 만으로, 당초 만기일인 7월 20일보다 두 달 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 것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이 과정에서 최씨의 나이, 형기,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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