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면세제도 '디 미니미스' 폐지
면세 혜택 소포의 절반이 중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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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800달러(약 155만원) 미만의 소포에 대해 관세와 세관검사를 면제해 주는 소액 면세제도인 '디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전격 폐지했다. 이에 따라 우정청과 세관 당국이 급증하는 소포를 검사할 준비시간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으로 인기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와 패스트패션 플랫폼 쉬인(알·테·쉬)은 의류부터 장난감,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디미니미스 면세 혜택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번 조치로 모든 소포를 검사하고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고 상품 배송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USPS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되는 일반 편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중단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디미니미스 조항 폐지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의회 내 미·중 관계 특별위원회가 2023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쉬인을 포함한 기업들이 디미니미스 조항을 통해 미국으로 들여오는 소포는 하루 전체 물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매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약 400만 개에 달하는 저가 소포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비판론자들은 이런 저가 소포들이 펜타닐(마약성 합성 마취제) 미국 유입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