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5·18광장 정치집회 다수 열린 장소
강기정 시장 불허 방침은 내로남불
호남에서의 민심 변화 외면 말아야
2030세대 '尹계엄 계몽령' 인식 시작
지지율 급격 상승, 50% 돌파 원동력
답정너 재판 '헌재의 좌편향'도 우려
5·18광장 정치집회 다수 열린 장소
강기정 시장 불허 방침은 내로남불
호남에서의 민심 변화 외면 말아야
2030세대 '尹계엄 계몽령' 인식 시작
지지율 급격 상승, 50% 돌파 원동력
답정너 재판 '헌재의 좌편향'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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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백척간두 벼랑에 매달려 있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확신했고, 최근 2030 청년층의 지지율 상승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도 했다. 또 부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까지 번지는 탄핵 반대 집회 열기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 상승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최근 이런 여론의 흐름이 탄핵 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은 석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윤 대통령 지지율도 5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 특히 야권에서 바로 내란몰이를 시작했다. 수사기관들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경찰 최고지휘관들을 체포·구속하는 광풍 속에서 국민들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건 아니더라"였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알려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2030 청년들이 이 상황을 계몽령으로 보기 시작하는 여론의 큰 반전이 있었다"
-광주 집회가 예정돼 있다. 광주 가는 차편이 거의 매진되는 등 열기가 대단한데. 호남에서의 민심 변화를 느끼는가.
"광주 집회나 부산이나 대구에서의 집회는 시민 단체의 자발적인 집회이지 우리와는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않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여론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예로 이번 주말 광주에서의 집회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광주가 야당의 야권의 본거지이고 광주에서도 지금 야권이 현재 취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여당에 취하고 있는 내란몰이의 정치적 드라이브에 대해 지역에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부산에서 시작된 전국적인 시민들의 여론들이 지방에서 점점 올라와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집회 불허 등 집회결사의 자유에 반하는 반민주적 발언을 했다.
"이미 그 전부터 5·18광장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성 집회가 여러차례 열린 장소로 알고 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 임기 시작부터 야권과 좌파세력들이 170회나 계엄 전까지 전국에서 탄핵집회가 이뤄졌고 그 일부가 거기서도 이뤄졌다. (반대 집회를) 막는다는 것에 대해 상황 논리에 따라 이를테면 너무 기회주의적이며 내로남불이다. 굉장히 부적절하며 편향적이다"
- 윤 대통령측이 변론에서 부정선거 이슈를 다시 강하게 띄우고 있다.
"특별히 그걸 강하게 띄운다기보다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나 동기가 국정 전반에 있어서 복합적인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계엄을 했다. 국민적으로 수년간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았음에도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이유로 선관위가 국민적 요구에 공개적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도 10월달에 선관위 전산, 투개표관리가 전산으로 이뤄지는데 그 전산을 부분적으로만 국정원에서 체크한 바에 의하면 해킹에 취약하고 외부 침투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그런 상황을 국가비상요소로 보고 계엄을 선포했다"
- 부정선거 의혹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는데 확실한 부정선거 증거는 뭔가.
"2020년 총선이라든지 작년 4월 총선이라든지 그밖에도 교육감 선거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전국적인 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이 나왔고 투개표 과정에서 선거의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에 포착된 이상한 요소가 많았다. 그간 선관위가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페쇄적으로 대했고, 법원의 판사들이 선거관리를 하다보니 제대로 그 상황을 명쾌하게 법원에서 판정해주지 않는 상황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할 좋은 기회였는데 지금 상당히 제한을 받았지만 계엄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게 되면 이런 제반상황을 토대로 선관위의 투개표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 2030들이 민주당의 실체를 깨달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지금 헌법상에 있는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국가 긴급권의 행사이고 계엄의 선포에서부터 해제까지 헌법 테두리에 따라 이뤄졌다. 이것이 당시도 그렇고 시간이 두 달 이상 흐른 시점에서 보면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나라가 이렇게 가선 안 되겠다, 미래가 없겠다 그런 대통으로서의 국가비상위기 판단 하에 계엄을 했단 것이 다 알려졌다. 야당이 그간 29명건의 고위공직자 탄핵을 감행하고 수십건에 이르는 입법폭주를 2030청년들이 이제 그런 사안들을 일부 인식하고 또 느끼게 됐다. 계엄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된 사회와 정치의 난맥상에 대해 우리 스마트한 청년들이 깨닫게 된 부분이 매우 의미있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의 독방 생활은 어떤가.
"현직 대통령이 3평 남짓한 곳에서 하다못해 침대가 놓이면 2평도 안 된다. 독방에서 수의를 입고 있다 생각해보라. 헌재에 나오니까 양복으로 입고 드라이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에 가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다. 수감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니까 영양 불균형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신은 의연해 보인다. 정치인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옥중정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고 직무복귀하면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대통령을 구금하면 안 된다. 도주우려가 있나 증거인멸우려가 있나. 정보를 못 받고 있으니 직무 복귀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 구속 상태도 빨리 풀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을 묶어 놓는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이다"
-헌재의 좌편향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다른 공직자 탄핵심판도 중요성을 갖는다.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에 대해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국가의 안위와 여러 국정 전반에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원수이기에 이 재판을 정말로 소위 탄핵의 인용여부를 놓고 신중하고 충실하고 내실있게 진행돼야 한다. 증인신문 시간도 제한해서 분을 따지고 더 이상 하지 말란 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상황에서 재판받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원의 탄핵 심판은 정말로 마치 뭔가 답을 갖고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매우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진행이다"
-헌재 최후 변론에서 재판관을 설득할 만한 최후의 논리는 뭔가.
"계엄이 곧 내란이고 계엄 때문에 탄핵하겠다는 게 야당의 일관된 논리 아닌가. 대통령의 계엄은 메시지 계엄이고 원포인트 계엄이다. 전통적 의미의 군사적 통치체계를 꾀하기 위한 계엄이 아니었다. 너무나 정치적 계산에 매여있는 이런 프레임에 대해 대통령이 그것의 부당성을 밝히고, 내용을 떠나서 정치 이념과 코드에 젖어서 답정너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서 역사 앞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