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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기에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보호망 중 단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중 당시 범행 장소인 학교 복도 등에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것에 초점을 맞춰 보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대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학교 내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정보 유출과 교권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과 함께 CCTV가 오히려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CCTV의 범죄 예방효과와 개인정보 유출은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사회 이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의료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요청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90%가 넘는 국민이 의무화에 동의하면서 지난 20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됐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입법례가 전무하며 CCTV 설치 찬반여론이 나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 역시도 구청장으로 구민들과 만나면 CCTV를 더 많이 설치해달라는 요청을 끊임없이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론은 우리 정부의 투명성이 매우 높으며, 국가와 공공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범죄예방 등 선한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우리 국민의 신뢰가 바탕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공공기관에서는 CCTV 설치 확충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 구는 2021년 '도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정보수집 제한, 개인정보보호, 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 비밀 유지 등 공공업무의 적법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정보관리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해 개인정보보호와 권익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성능 서버를 추가 도입해 CCTV 영상속도를 대폭 높이고, 인공지능(AI) 고속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실종자 수색 및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19억의 예산을 편성해 사건·사고 가능성이 있는 영상 속 행동을 AI 기술로 분석하는 '지능형 CCTV' 확충 등 기능 고도화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있으며, 4조 2교대로 일하는 대부분의 자치구와 달리 5조 3교대로 탁월한 근무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좋은 근무환경이 우리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봉경찰서에는 영상자료 제공으로 사건·사고 예방을 돕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북구에서 실종된 80대 치매 노인을 신속히 구조했으며, CCTV 모니터링이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3년 도봉구의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안전·안심도시 도봉'의 이름에 걸맞은 성과를 보였다.
대전 초등학생 사건에서 CCTV 유무만으로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CCTV가 있었다면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해 구급차가 출동했을 수도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CCTV 설치 확대는 불가피하다. 그동안의 우려와 달리 CCTV 영상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는 더 이상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맞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순간의 실수로 수많은 사람의 정보가 순식간에 노출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신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와 공공기관은 지속적인 보안 교육,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보안사고 예방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