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국민의힘과 '소상공인 애로사항 지원 방안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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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경제활력민생특위와 '소상공인 애로사항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코로나 사태 3년을 겪으면서 체질이 허약해진 소상공인들은 3고 현상에 더해 내수침체로 그로기 상태"라며 "신용평가사들이 밝힌 지난해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은 1123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2023년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보다 장사가 안되고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걷잡을 수없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고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최저시급 1만원 시대를 맞아 최저임금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제는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소상공인 업종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의 전면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일각의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 시도는 소상공인의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드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대출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저신용자들에게까지 문턱을 낮추고 최대 10년 이상 장기저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에는 임대료, 인건비 등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한 직접지원도 고려되고 소상공인 상권 강화, 소상공인 관련단체 예산확충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여나갈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신용카드 캐쉬백과 부득이하게 폐업하는 경우 직업교육 비용과 재창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고용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책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