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눈] "무조건 안심" 외칠 때 아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부는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전망은 그렇지 않다 보니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서둘러 서울 아파트를 사야 할지 고민입니다".서울 구로구에서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결혼 3년 차 한 부부의 고민이다. 그의 말처럼 올해 부동산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한 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둔 국민의 불안이 크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혼란한 정국 상황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주택 공급 정책이..

  • [기자의눈] '조고각하' 이제 밖에서 안을 볼 때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 제주항공 참사 등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최근 현실에 현기증을 느끼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불교에서는 '조고각하(照顧脚下·발 아래를 살피십시오)'라는 말이 있다. 선어록인 종문무고(宗門武庫)와 오가정종찬(五家正宗贊)에서 유래한 사자성어다. 선어록인 '벽암록(碧巖錄)'을 저술한 원오 극근(圓悟 克勤, 1063~1135)선사가 스승인 법연스님의 질문에 답한 말에서 유래했다. 사찰을 자주 찾은 사..

  • [기자의눈] 미중 정면 충돌의 해, 中 전전긍긍
    미국과 중국의 국력 차이는 상당히 크다고 단언해도 좋다. 굳이 격차가 엄청나다고 봐도 무방할 군사력을 비교할 필요조차 없다. 경제력만 놓고 봐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이상 많은 미국이 향후 10년 이상 중국의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총량에서나마 2035년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소박한 목표를 내부적으로 내건 것은 이런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미국은 중국의 이런 속..
  • [기자의눈] 금감원도 두 손 든 농협중앙회 장악력, 신경분리 의미 있나
    최근 단행된 NH농협금융지주의 인사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구미에 맞는 인물로 진용을 갖추게 됐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어렵게 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여섯 차례나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론으로 대대적인 쇄신을 꾀한 모습이지만, 결국 중앙회장의 최측근 인사로 꾸려지며 그간의 관행이 되풀이된 데 따른다.실제 지주 회장직을 비롯해 사실상 '지주 2인자' 역할의 전략기획부문장, 은행장 등 중책은 모두 경남과 관련된 인물이 꿰찼다. 경남 합천을 고향..

  • [기자의눈] 치킨게임 멈추고 헌법 수호 의무 되새겨야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상목 권한대행을 호칭할 때 붙는 수식어에는, 국가 수장 부재에 따른 1인 4역 체제라는, 현재의 복잡한 정국 상황과 어지러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계엄 사태 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이어진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대행체제가 현실화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속에서, 이제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마저 발생..

  • [기자의눈] 호흡기 단 석유화학, 대수술 논의 서둘러야
    이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위기'는 싸이클이나 변수가 아닌, 새로운 국면에 마주한 상수라는 확정적 진단을 받고 있다. 수출 대표 주자라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업황이 언젠간 회복될 것이란 기대는 접은지 오래다. 중국이 석유화학 산업 기초 원료인 '에틸렌' 생산 능력을 있는대로 끌어올려 글로벌 공급과잉을 맞았고,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가 비벼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게 현실이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국내 대표 화학기업들의 실적이 그 방증이다...

  • [기자의눈] 정치리스크와 민생경제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까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절반이 계엄 영향, 이외 부분이 강달러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인 정치적 리스크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었다.지난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경제를 제대로 뒤흔들었다. 탁상에서 행정을 논하는 이들에게 민생현장의 서민들 일터는 생경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봉제업 근로자들은 일감만 있다..

  • [기자의눈] 얼마 안 남은 2024년 민생·경제 챙겨야 할 때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야는 아직 극한 대치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170석이 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일반특검과 상설특검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하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비상계엄 수사에 협조를 요구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반면..

  • [기자의눈] 크리스마스의 천사들
    올해 연말은 좀 다른 의미로 시끌벅적하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령 선포는 많은 이들을 시위에 나서게 했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까지 이어지며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다. 각종 경제지표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방 곡선을 그리며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어딜 둘러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소식들이 보이고 들린다.정치·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도 시간은 흐른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어느새 1주밖에..

  • [기자의눈]'연간 2조원 적자' 동력잃은 실손보험 개혁
    탄핵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실손보험 개혁이 동력을 잃는 모양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안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연내 발표가 무산되면서다.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탈한 탓이다.금융당국은 지난 16일 '제 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후속 보도자료를 내놓겠다는 방침만 내놨다. 19일 예정됐던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 관련 공청회도 연기됐다.보험업계는 기대했..
  • [기자의눈] 블랙아웃으로 멈춘 홈쇼핑, 생존 위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할 때
    홈쇼핑 업계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송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블랙아웃' 사태로 번졌다. TV홈쇼핑 사업의 주요 비용인 송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비롯된 문제로, 업계 전반에 걸쳐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SO) 3사에 송출을 중단했다. 송출 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케이블 방송사에 지급하는 일종의 '자릿세'다. CJ온스타..
  • [기자의 눈] 국민연금 개혁, 시민 뜻 존중해 조속히 완수해야 한다
  • [기자의눈] 원전과 대통령
    훈풍이 불던 원전 업계에 다시 불안감이 돌고 있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사태로 그동안 국정과제이자 역점사업이던 원전 산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상실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무엇보다 생태계가 복원되던 원전 산업이 정권교체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과거 탈원전 정책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2022년 5월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재임기간 내 '원전 수출 10기'라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탈..
  • [기자의눈] 상처입은 민주주의 봉합하기…국회의 과제
    얼마 전 사랑니를 뽑았다. 피부 속 깊이 매복한 쓸모없는 치아가 말썽을 피우면서 잇몸이 부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미룰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고 싶었지만 방치하면 염증만 심해진다는 의사의 경고에 별다른 수를 찾지 못했다. 몽둥이 한 대 얻어 맞은 듯 오른쪽 얼굴에 가해진 충격이 이마를 타고 골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무슨 대수술 마냥 칼로 쩍 갈라낸 잇몸 사이를 비집고 뿌리부터 끄집어냈으니 그럴만도 하다. "이제 다 됐어요." 잘 끝났으니..

  • [기자의눈] 규제를 통해 넘어뜨리느냐, 제도를 통해 육성하느냐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자금 유용 가능성이 있는 업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상조업계가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상조를 '그림자금융'으로 보기도 한다. 이 같은 시각은 선수금의 50%는 은행이나 조합에 예치하고, 잔여 50% 부분을 감독기관의 규제 없이 운용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졌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업계의 회계지표 특성을 거론하지 않고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고, 위..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