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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앞두고…"한국에선 소수자 차별 심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인권의 위기를 막고 인권의 가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를 열고 "올해는 유엔(UN)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국에서는 추모·집회의 자유 등이 억압되고 있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상에 오른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 5% 감소 전망…2500명대 예상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5% 가량 감소한 2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235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2501명보다 5.9%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한 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35명이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월별로 나누면 △1월 190명 △2월 181명 △3월 187명 △4월 182명으로 1∼4월에는 200명을 넘지 않..

  •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가 지난 9월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공수처 소환에 모두 불응해 비판이 있었다'는 질문에 "그거야 (공수처)..

  • 조민, 첫 재판서 혐의 인정…"공소제기는 절차상 무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첫 재판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

  • 검찰,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구속기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포렌식 분석, 휴대전화와 편지 분석, 계좌와 통화내역 확인 등..

  • 오늘(8일)은 '역대 12월 중 가장 따뜻한 날'

    8일이 '역대 12월 중 가장 포근한 날'로 남게 됐다. 기상청이 1978년 이후 역대 12~2월 한파일수 등을 분석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97개 기후관측지점 가운데 35곳의 일일 최고기온이 12월 기온으로는 관측 이래 최고치를 찍었고, 상위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지점도 각각 17곳과 7곳에 이르렀다. 이 중 전북 군산은 최고기온이 20.5도로 1978년 12월 8일(18.4도) 이후 약 25년 만에 12월 기..

  • 조희대 "대법관 임명 빨라도 3월…절차 내일부터 진행"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신속하게 법리절차를 거쳐주신 국회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공수처 1기 검사 또 사의…"일신상의 사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평검사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번 사직 의사 표명으로 공수처 1기 검사는 13명에서 2명만 남게 됐다. 8일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3부 소속 허윤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냈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은 2주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검사는 2012년 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후 대한변호사협회..

  • 法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 명령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 복지부,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추진현황 점검

    보건복지부가 8일 '분산형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분산형 임상시험(DCT) 신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를 방문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내 '스마트임상시험 신기술개발사업단'이 출범하였으며, 이후 7월 서울대학교병원 컨소시엄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돼 연구과제를 추진 중이다. 사업단과 서울대학교병..

  • 복지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531곳 인증패 수여

    보건복지부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8일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를 열어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곳을 선정하고, 우수 기업·기관에 포상을 수여했다. 2019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협업을 통해 꾸준하게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을 발굴해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올해는 608개 신청기관 중 지역예심과 최종심사를 통과한 531곳에 인정패가 수여됐다. 우수 기관..

  • 행안부, 전남도 등 11개 시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특별교부세 32억 지원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라남도 등 11개 시도에 정부가 재정지원에 나선다. 8일 행정안전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발생한 전라남도 등 중점적으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 11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3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는 국무총리 지시 이행 차원에서 결정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지난..
  •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기업들이 선정한 맞춤형 인재양성 우수대학은?

    강원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등 13개 대학의 환경·에너지·조선해양·신산업 관련 학과가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교과목을 설계하고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한 대학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은 8일 경기도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발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와 대학 간 소통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개선·운영을 목표로 2008년..

  • 경희대 창업지원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제 업무협약

    경희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창업보육센터와 캠퍼스타운 입주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재직자의 일자리 만족도 제고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최근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개최됐다. 김윤혁 창업지원단장과 장영표 창업보육센터장, 엄주명 창업교육센터장 등과 이병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정병옥 서울북부지부장, 김민애 서울북부지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

  • 서울과기대, 산업부 및 대학·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 정책 협력 맞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지난 6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학 등 12개 기관과 에너지 정책 관련 정보교류, 정책연구 등 원활한 정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공학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교대학원 등 10개 대학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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