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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권자 눈치보지 말고 권력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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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얼굴 까맣게 변하고 허벅지 피멍…양모 장씨 사이코패스 성향"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35)가 여러차례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웃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일 열린 양부모의 세 번째 공판에는 장씨 부부의 이웃 주민과 지인, 장씨의 담당 심리분석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장씨 측은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장씨에게 살해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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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AZ·화이자로 인한 사망 없어…접종기피 말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3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과 이달 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50대 A씨와 60대 B씨 등 2명이 이날 숨졌다. 다만 이들의 사망원인이 백신 부작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사망 사례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망 원인, 인과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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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한예종 유치 위해 강동구·하남시와 힘 모은다
서울 송파구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유치를 위해 강동구, 하남시와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송파구와 강동구, 하남시는 지리적·역사적으로 서로 밀접한 지자체로, 교통·경제·교육·여가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생활권을 이루고 있다. 이에 3개 지자체는 3월 4일 송파구청에서 한예종 유치 등 6개 항목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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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관련
아시아투데이 9월 16일자 ‘용인 남사면 교통대란…정찬민 의원은 떳떳할까’ 제하의 <기자의 눈>과 관련해 정찬민 의원 측은 “남사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인구가 조정된 것은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학생수용이 어렵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조정된 사실이 경기도 감사자료에서 확인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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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치기 접종 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고발 검토 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하루 만에 새치기 접종 사례가 나오자 정부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관리부장의 배우자와 비상임 이사 등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우선접종 대상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대상자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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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약처장 "환자들 목소리 최대한 정책 반영"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일 “환자들이 느끼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환자단체 연합회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추진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 정책 전반에 환자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환자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및 환자중심 안전관리 실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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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2일부터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2~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 활동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제품의 급여 결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한 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이 있어야 한다. 고령친화우수제품(사용성평가 포함)의 경우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의 제조·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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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만으로 대학 가고 싶다면 '학생부종합전형' 고려해야
내신 성적이 50% 반영되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3 학생이 신경써야 할 변수 중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이다. 현재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교육부에서는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선호가 높을수록 까다로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학생부교과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다. 이런 경우 수능에는 다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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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9억 체납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가택 수색…현금·미술품 압류
서울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해 38억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서초구 양재동 자택을 수색하고 자산을 압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최 회장의 거주지에 조사관 2개조 10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현금 2687만원, 고가의 미술품 등 20점의 동산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가택수색을 통해 최 회장의 부인인 이형자 전 기독교선교횃불재단 이사장의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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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곳곳 비소식…낮 기온 최고 15도
목요일인 4일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이날 오전에 전남권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부지방·충청권·경기 남부로, 밤에는 강원영서 남부로 확대되겠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남해안·경남권 해안 10∼40㎜다. 충청권 남부·남부지방 5∼20㎜, 경기 남부·강원영서 남부·충청권 북부·경북 북부 5㎜ 미만이다. 중부 내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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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국 명예훼손' 국대떡볶이 대표 기소의견 송치
지난 2019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조 전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대표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9년 9월 자신의 SNS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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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헌인마을, 친환경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서초 헌인마을 13만2523㎡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4일 인가 고시 한다고 3일 밝혔다. 노후된 주택과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해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시행은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맡는다. 개발 후 땅을 다시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헌인마을은 한센병에 걸렸던 사람들의 정착촌으로 1960년대 생겨났다.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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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마음놓고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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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현장 방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큰 만큼 K-디지털 트레이닝 등을 통해 취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혁신훈련기관 엘리스를 방문해 K-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 중인 훈련생들과 온·오프라인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엘리스, 멋쟁이 사자처럼, 그렙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의 혁신적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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