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10일 열려…이성윤 운명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운명이 10일 결정된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제기·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과 중앙지검장 유임 여부가 수사심의위의 권고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 '靑 선거개입 의혹' 이번 주 첫 정식 재판…1년4개월 만에 피고인 전원 법정 출석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이번 주 진행된다. 주요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약 1년4개월만이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5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백 전 비서관 등은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백 전 비서관 등은 이날 공소사실..

  • 대법 "대법원 근처 '불법집회',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대법원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열었다가 기소된 시위 주최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5년 8월과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경계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

  • 헌재 "가격 상한만 정한 10년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수익 보장 위해 필요"
    의무 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 공공임대 주택이 만기돼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가격 상한만 정한 산정기준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10년 만기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분양전환 시 임대사업자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줘야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A씨가 옛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임대기..

  • 출장 중 중앙선 침범해 사망한 근로자…법원 "업무상 재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업체의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업무용 화물 차량을 운전해 협력사 교육에 참석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언니에 징역 25년 구형…"벌 달게 받겠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22)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져 있었지만, 유전자(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외할머니로 여겨 온 석모씨(48)로, 김씨는 친언니로 나타났다.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김..

  • 檢 "공수처, 이규원 사건 수사 안 해"…이규원 측 "대검 지시 확인하고 행동한 것"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별도 의견서를 통해 “이 검사는 이 사건에서 공소 제기 범행 전 상황이나 전제된..

  • '원주 3남매 사건' 20대 부부, 대법서 남편 징역23년·아내 징역6년 확정
    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 20대 부부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7)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곽모씨(25)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황씨는 2016년 9월 원주 한 모텔방에..

  • '젠더 갈등' 촉발한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모두 벌금형 확정
    2018년 이른바 ‘젠더 갈등’을 촉발한 ‘이수역 폭행 사건’과 관련해 쌍방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가 모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7일 오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와 남성 B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수역 폭행 사건은 A씨와 B씨가 2018년 11월13일 서울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 '건설업자 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부산 지역의 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 전 청장은 2010~2011년 부산 지역 건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 헌재 "소지 마약 '가액기준' 가중처벌은 합헌"
    소지한 마약 가액이 클수록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1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A씨는 2018년 4월 약 58.5g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들어 있는 투명 비닐 지퍼백 6개를 보관하는 등 1463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 檢, 'SK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소환조사
    검찰이 SK그룹의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도 조 의장과 함께 출석했다.검찰은 조 의장과 조 대표를 상대로 당시 유상증자 참여 결정 과정과 그룹 차원의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조 의장은 2015년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700억원을..

  • '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前고검장, 1심서 징역 3년
    우리은행 측에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 박범계 "檢 인사규모 꽤 클 것…이성윤 거취는 너무 디테일한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새 검찰총장이 취임해서 업무를 개시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다. 착실하게 준비해서 인사를 잘 짜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인사가 검증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시작됐다. 이번 인사 규모는 좀 꽤(크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다만 최근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선 “너무 디테일한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아울러 박..

  • 박상옥 대법관 퇴임…대법원 소부 재판부 구성도 변경
    6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박상옥 대법관(65·사법연수원 11기)이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당부했다.박 대법관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날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환난의 시기이지만,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 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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