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도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대전교도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법무부는 1일 대전교도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가족과 접촉했던 친척의 확진 통보에 따라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이날 양성 통보를 받았다.대전교도소 측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22명, 수용자 62명을 격리 조치하고, 전 직원 및 접촉 수용자에 대해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전 수용자(2600여명)에 대한 선제..

  • ‘동료 직원 성폭행’ 前서울시청 직원, 징역 3년6개월 확정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정모씨(4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정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 청와대 물러나는 이광철…공수처 소환조사 임박
    청와대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의 후임 인사를 내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 등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청와대 윗선도 수사망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

  • [오늘, 이 재판] 노후 5톤 트럭 화재로 옆 차 피해…법원 "트럭 소유주 책임 인정"
    노후 자동차에서 부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해 옆 차량이 피해를 입었다면, 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노후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 차주 A씨가 화재 차주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18년 3월 경기 화성시 공터에 자신의 스카이차(사람이 탈 수 있는 사다리차)..

  •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는 제도를 실시한다. 검찰은 이번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부터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시행해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록에 근거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를 불러 조사했다. 하..

  • 여친의 '이별통보'에 격분…두 차례 폭행한 50대 男 집행유예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폭행을 행사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10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밤중에 피해자 A씨(35)가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손으로 그를 밀어뜨려 폭행한..

  • 檢, 정경심 '안대 착용' 비하 유튜버 3명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안대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한 것을 비하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우 부장검사)는 전날 모욕죄 혐의로 유튜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6~9월 정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경멸적으로 흉내 내는 등 장애를 비하하고, 여성 비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정씨 측은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같은 해..

  • 조국 "檢, 사전면담 기록 누락" 지적…檢 "진술조서에 기재"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친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면담’ 기록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진술 조서’에 기재했다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은 30일 “증인 장모씨의 정식 조사 시작 전 3시간30분의 시간은 ‘수사과정확인서’에 사전면담과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사전면담은 40여분 분량의 동영상을 두 차례 돌려보면서 장씨를 포함한 세미나 참석자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조서에 담기 위한 캡쳐화면을..
  • 법무부, 5년 경과 '가석방심사위 회의록' 홈페이지 통해 공개
    법무부가 앞으로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 11월~2016년 7월까지 가석방심사위 회의록을 공개할 예정이다.법무부는 그동안 매달 시행하는 정기·기념일 가석방심사위 심의서는 홈페이지에 게시했지만, 회의록은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에 한해서만 공개해왔다.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16조3항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 이동재 前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손배소 다음 달 첫 조정기일
    강요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다음 달 12일 열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2일 이 전 기자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연다.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 대표를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6..

  • 가짜 '성관계 파일'로 주지 스님 협박…法 "제적 정당"
    존재하지 않는 성관계 파일로 같은 사찰의 주지스님를 협박했다가 종단에서 제적당한 전 스님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 스님인 A씨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A씨는 같은 절 주지인 B스님의 성관계 파일이 있는 것처럼 협박하고, 당시 통화 내용을 녹음해 다른 동료 스님에게 해당 파..

  •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징역 10년 확정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재판 진행 중 성인이 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19년 5월 닷새간 인천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그의 남편은 서로 육..

  • '文정부 마지막 대법관' 후보 손봉기·하명호·오경미 3명 압축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 후임 후보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제청대상 후보자로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에 후보 명단과 주요 판결,..

  • 박범계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현실적으로 어려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복역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 광복절 특사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이 뜻을 내비치면 사면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포인트 사면 같은 아..

  • 200여명 대면예배한 교회…法 "운영중단 집행정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다 관할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가 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승소했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전날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운영 중단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은평구청장이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한 10일의 운영 중단 처분의 효력을 운영중단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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