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영장실질심사 5일 진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출금 조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 윤석열 "인사권자 눈치보지 말고 권력자도 원칙대로 처벌해야 '국민의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 법무부, 공소청법 의견 제출…"검사의 직무·신분보장에 '신중한 검토' 필요"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안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 업무 제외 △검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검사는 범죄수사 업무에서 제외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수..

  •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마음놓고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종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가 마음놓고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범죄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부패완판(부패범죄가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 “(중수청 설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 대응을 해야한다”며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이성윤 "재이첩 불가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 검사 사건은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지검장은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검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전날 수원지검에 의견서..

  • '김학의 사건' 공수처 이첩…김진욱 "사건 묵히지 않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과 관련해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사건을) 묵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사건) 기록을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현시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 박범계 "尹 제시한 '특수청' 무게감 갖고 참고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 등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총장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앞서 윤 총장은 한 언론을 통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둬도 좋으니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 이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중단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과 관련된 사건 중 검사에 대한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

  • [오늘, 이 재판!] 병역거부 '양심' 안 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은 직접·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 이첩 (속보)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성윤·이규원 사건 공수처로 이첩 (속보)

  • 서울구치소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1278명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법무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자가격리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가족 감염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278명이 됐다.현재 전국 교정시설 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13명, 서울남부교도소 4명 등 총 17명이다.

  •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일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과 관련해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차 본부장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차 본부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 배경에 대해 “당시 긴급출국금지가 불가..
  •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檢,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속보)

  •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이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차 본부장 측은 이날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긴급출금을 승인한 인물이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19일~22일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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