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품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5)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같은 해 9월 군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수산물 가공품 납품업체인 A사 대표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경제적..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검찰 출석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은 그동안 출석을 연기해 왔다.검찰 관계자는 “오늘 소환조사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예..

  • 김진욱 "특혜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냐"…'비서관 특혜 의혹'에 정면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비서관(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김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비서관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해) 설명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설명자료를 통해 “공수처장 비서는 처장을 수행하고 일정관리 등을 하는 별정..

  • 檢,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사형…양부에 징역 7년6개월 구형(종합)
    검찰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입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후 2시 열린 정인양 양부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아동관련 기관 종사 금지를 요청했다. 남편 양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3일 첫 재판이 시작..

  • 정인이 양모, 경찰에 거짓진술…남편에 진술 유무 확인 정황도 드러나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양모가 경찰에 거짓진술을 한 뒤 남편을 통해 증거가 남아있는지 확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는 부검 재감정을 한 법의학자도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학대 당한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34)의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양부 안모씨(36)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장씨와 안씨가..

  • 숙명여고 답안 유출 쌍둥이, 재판 출석하며 취재진에 '손가락 욕'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지로 시험 성적을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이날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인 현모양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기자..

  • 軍 후임에 '수능 대리시험' 지시한 선임, 2심서도 징역 1년
    군대 후임병에게 자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대신 보게 한 혐의를 받는 선임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형량에 대해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 檢, '김학의 사건'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에 소환 통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차관 출금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던 이 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이 비서관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금 조처한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연결해주고 출금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

  • "동대문에 화염병 던지겠다" 허위신고 60대男…징역 6개월 실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내려졌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6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김씨는 2019년 7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통장이 압류당하자 “건강보..

  • '공직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 국회 사무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권 전 사무총장은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8년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 500만원을..
  • 尹 징계 취소 소송 4개월째…법원 "법무부, 징계 증거 제출하라"(종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법무부에 이달 말까지 징계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4달째 답변 제출을 미루자 독촉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 역시 법무부에 불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무부에 석명준비명령을 보내 이달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 의결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3개월만 재개…윤종섭 "재판, 법관 양심 따라 진행" 의혹 일축
    “대한민국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36부 전원은 헌법 103조가 정하는 법관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각자가 판사로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뿐입니다.”‘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2·사법연수원 16기)의 재판이 3개월 만에 재개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각종 의혹에 입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

  • 檢,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박삼구 금호그룹 전 회장 소환 통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 출석을 통보했다.검찰은 이미 박 전 회장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전 회장이 출석을 연기해 왔으며, 박 전 회장이 이번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 尹 사퇴 후 40일간 제자리…선거에 흔들리는 '검찰총장 인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전격 사퇴한 이후 40여 일이 지났으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으면서 차기 총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총장 인선을 더욱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총장 인선에 선거 등 정치의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애초 차기 총장 인선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재보선이 끝난..

  • [오늘, 이 재판!] 위조 사문서 이용 '보이스피싱' 가담…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처벌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며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챘을 경우, 이를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처벌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3조 1항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등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률에서의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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