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與 "피해 국민에 돌아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이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 기류가 강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2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이례적인 대법원장 궐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등을 논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가장 선..

  •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센터는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법원 출신 전문가 등 가상자산 분야와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정통한 전문가 30여명 규모로 이뤄졌다. 센터장은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금융위 법률자문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등을 거친 금융수사 전문가 이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17.5배 늘린다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00명에서 17.5배 확대된다. 'K-point E74'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오후 3시 대법관들 모여 회의
    25일 예정됐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안철상 대법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한다.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 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관들 중 임명일자와 사법연수원 기수, 나이 등에 따라 가장 선임인 안 대법관이 일단 권한대행을 맡아 역할 및 권한대행 범위를 검토할 것으로 전..

  • [소송 소외] ⑥"나는 3만명의 고문 변호사, 도쿄보다 더 바빠요"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3만명의 고문 변호사'입니다."일본 오카야마현 니미(新見)시에서 14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오야마 도모야스 변호사는 아직 무변촌(無辯村·변호사가 없는 마을)을 선택하지 않은 젊은 변호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아시아투데이는 지난 9월 4일 니미 현지를 찾아 오야마 변호사를 만났다. 니미는 일본에서 12년 만에 발생한 '변호사 원(ONE)' 지역이다. 일본은 2008년, 2011..

  • 法 "비주거용 임대 결손금, 주거용 소득서 공제 안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소득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임대사업자 A씨는 지난 2004년 9월 오피스텔, 2018년 8월 아파트를 취득해 건물 임대업을 해왔다. 2020년 5월 A씨는 비주거용 임대업(오피스텔)은 484여만원의 결손..

  • "기절시키려고만, 살해 의도 없어"…'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 혐의 부인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30)이 첫 재판서 "기절 시키려고 했다"며 살해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윤종은 이날 법정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기절시키려고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저항이 심해 기절시킬 의도였다는 취지냐"고 되묻자..

  • [오늘, 이 재판] 대법 "재산세액 일부만 공제되도록 한 舊종부세법 시행령 정당"
    구(舊)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의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해 재산세액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한 시행령이 모(母)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납세자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마포세무서는 2016년 11월 A씨가 당시 보유한 주택과 토지 등에 대해 종부세 약 23..

  • [韓은 학폭소송 중③] '법꾸라지' 학폭 가해자들…"학폭위 대신 수사기관이 나서야"
    학교폭력(학폭) 가해자들이 맞신고와 불복소송 등을 이용해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폭을 예방하기 위해 내놓은 생활기록부(생기부) 의무 반영 등의 지침들이 학폭을 감소시키기 보다 오히려 '법기술'을 활용하는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학폭 발생 초창기부터 수사기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2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학폭 소송 신고에서 피해자..

  • 이재명 영장심사 D-2…檢, 증거인멸에 초점 맞출듯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영장심사의 최대 변수로 거론되던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24일차 만에 중단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의 주요 혐의 입증에 방점을 두는 동시에 증거인멸 가능성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도 검찰의 구속 근거에 대한 반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양측 간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 '부정수급' 신고자 자료 요청 거부한 구청…法 "조사 과정 공개해야"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뒤 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외 신고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선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월 B씨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강남구청은 이와 관련해..

  • [오늘, 이 재판!] 대법 "유치권자 유치물 무단임대…제3자가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 임대하는 등 위반행위를 했다면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8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부당이득반환채권도 함께 양도받았다. 해당 아파트는 2006년께부터..

  • 26일 이재명 운명의 날…檢, '결정적 한 방' 심어놨다
    검찰이 '백현동 특혜·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열릴 예정이다. 2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주요 혐의에 대한 쟁점을 놓고 양측이 한 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영장심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5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앞서 지난 11일 권익위는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등 총 353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권익위는 이 가운데 고의성이 의심..

  • [속보]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속보] 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1 2 3 4 5 next block

카드뉴스

lef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