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2차 낙서 피의자 첫 공판…"깊이 반성"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설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설씨는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서문(영추문) 왼쪽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를 받는다.그는 범행 후 자신의 SNS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 '위증교사' 공범 "李에 인간적 배신감…진술서 수정 지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가 26일 이 대표가 자신과의 관계를 '애증이자 위험한 관계'로 표현한 것에 대해 "많이 서운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이 대표 측에게 허위 증언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보여주고 검사를 맡은 적도 있다고 진술했다.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인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

  • [오늘, 이 재판!] 대법 "온라인 거래사기 이용당한 피해자, 배상 책임 없어"
    온라인 거래 중 계좌번호를 이용한 사칭 피해를 당한 판매자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판매자에게 24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굴삭기 판매자 A씨는 물품을 구매하겠다고 접근한 사기범에 계좌번호, 굴삭기 상태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줬다...

  • [의료대란] 검·경 실무협의…"신속·엄정대응"
    검찰과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열고 신속·엄정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경찰청 등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및 관내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

  • 자전거 퇴근 중 교통사고 내고 사망... 法 "산재 아냐"
    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범칙 행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배제 사유인 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9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보행자 신..

  • '재판장 유임' 이화영 재판 27일 재개…'총선 전 선고' 나올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이 오는 27일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당초 재판부 변동으로 선고가 연기될 예정이었으나, 재판장이 유임되면서 총선 전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지난 15일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

  • 李 조여오는 '유죄' 압박…26일 '위증교사·김혜경' 재판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건 중 유죄 가능성이 시사되는 재판들이 동시에 열린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인물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범도 최근 유죄가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연다.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

  • 대법 "최저 생계유지 위한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8일 A씨가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1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법원은 2012년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

  • 신생아 학대사범 엄단…대검, 형사 우수사례 5건 선정
    대검찰청은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의 사건 은폐 정황을 발견한 사례 등 5건을 '1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산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아동학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CCTV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상이한 점을 발견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의료기록 위조 등 3년간 조직적으로 사건을..

  • '연초 줄기' 추출이라며 '담배 아니다' 주장했지만…法 "세금 부과 적법"
    한 업체가 수입한 전자담배용액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당시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 B사가 생산한 전자담배용액을 수입해 왔다...

  • "친형이 금태섭" 5900만원 편취한 남동행 징역형
    친형인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원을 편취한 남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금모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총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금씨는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지인들에게 총 5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쯤 한 모임에서 만나 교제하던 A씨에게 평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

  • 檢 '수사정보 거래' 검찰 수사관·SPC 임원 구속기소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와 SPC 전무 백모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SPC 대표이사와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 '서울의 봄' 故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확정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故) 정선엽 병장(사망 당시 23세)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병장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기한 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헌병으로 복무하던 정 병장은 제대를 불과 3개월 앞둔 1979년 12월 13일 새벽 지하 벙커에서 초병 근무 중 반란군의 총탄에 맞아..

  • 환자 저버린 전공의에 '집단소송' 가능할까?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20일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나흘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상대로 환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환자 집단의 피해 입증이 어려워 집단소송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환자가 병원이나 전공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알려진..

  • 檢, 'LH 감리 입찰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조달청이 공공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참가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이날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참가업체 대표 A씨 및 전현직 국립대 교수인 심사위원 B,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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