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불송치 결정…고발인 "검수완박 악용"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예산 전용 의혹'을 받는 전·현직 대법원장 고발 사건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 이후 불송치 결정하면서 검찰 보완수사 가능성이 사라졌다. 고발인 측은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고, (검수완박으로 인해) 고발인 이의신청도 불가능해졌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28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고발당한 김..

  • 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法 "다음 주 결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이 '당헌개정의 유효성과 비상대책위원회 유효성'을 놓고 1시간 30분 동안 법적 공방을 펼쳤다.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남부지법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10월 4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해..

  • 권도형, '檢 거래소 자산 동결' 소식에 "자산 은닉한 적 없어"
    검찰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88억원을 동결한 가운데, 권 대표가 "자산 은닉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원 중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쿠코인 협조를 받아 388억원을 동결했다. 또 다른 거래소인 오케이엑스의 경우 동결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권..

  • "사회적 책임·좋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로펌 지향"
    "'사회적 책임과 좋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중견 로펌 '법무법인 원'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의 이유정 이사(변호사)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겪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반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기업과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이사는..

  • '10억 수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30일 구속심사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공공기관 납품, 발전공기업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5000만원을 수..

  • 소송 줄었지만 전자소송 활성화…대법, '2022 사법 연감' 발간
    작년 대비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감소한 반면 전자소송의 비율은 증가했다.28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대비 약 5.81% 감소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이 접수돼 2020년 482만9616건보다 약 37만건 줄었다.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2020년 151만6109건에서 감소했다. 이와 달리 가..

  • 국민의힘 비대위 3-5차 가처분 심리…이준석 "나 말고 물가잡기 나서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당이 세 번째 법정공방을 펼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관련 가처분 사건 3건을 일괄 심리한다. 이 전 대표는 앞선 2번의 심리와 같이 법정에 출석했다.이날 이 전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 환율잡기에 나섰으면 한다"며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종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국민의..
  • 법무부, 론스타 ISDS 판정문 전문 공개…"국민 알권리 위해"
    우리 정부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문 전문이 공개됐다.법무부는 28일 "국민 알권리 보장과 중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률상 공개가 불가능한 최소한의 내용을 제외하고 판정문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영문으로 된 판정문은 A4 용지 411쪽 분량으로 론스타 측 동의를 얻어 이날 공개됐다.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2012년 11월 우리 정부의..

  • 법무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속보)
    법무부 "론스타 ISDS 사건 판정문 공개" (속보)

  • '쌍방울 뇌물 혐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구속…'이재명 수사' 탄력받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김영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A 쌍방울..

  • 헌재 '검수완박' 공개변론…한동훈 VS 국회 측 정면충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의 위헌성을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정면충돌했다. 한동훈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안이 반헌법적 절차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소추·수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경우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맞섰다.한 장관은 27일 오후 헌재 대..

  • 檢,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세보증금 떠넘긴 60대 구속
    검찰이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22억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떠넘긴 60대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3명에게 노후주택 42채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도록 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2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와 공범인 B, C씨는 2015년 8월..

  • 검찰, 영장에 "방통위 직원, TV조선 재승인 막으려 점수조작 요구"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을 수사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직원들이 일부 심사위원에게 TV조선의 평가 점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3일 집행한 경기 과천시 방통위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했다.검찰은 방통위 방송정책국 소속 4명과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 이재명, 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내달 18일 첫 재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오는 10월18일 오전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김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

  • [오늘, 이 재판!] 대법 "산재 인정받아도 꼭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A씨 유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B사에서 선박용접 업무를 하던 A씨는 2008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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