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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절당해

이원석,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 거절당해

기사승인 2024. 07.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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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 이달 초 박성재 장관에 구두로 요청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 극히 제한적이어야"
취재진 질문 듣는 이원석 검찰총장<YONHAP NO-2004>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으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가 하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이 총장의 진상파악 지시에 사표를 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달 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2020년 박탈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에 이 총장을 배제하는 것이 더 넓은 범위에서 조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는 인사청문회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4년간 유지되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시킬 경우 정치적 시빗거리로 비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사표를 제출했다.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진상파악 지시는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가 지연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정식 감찰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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