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세율 낮추고 단순화해" 조세경쟁력 높이자
    한국이 세율 인하와 과세 체계 단순화로 조세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미 조세재단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조세경쟁력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017년 19위서 올해 26위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소득세·소비세·재산세·국제조세를 조사한 것인데 조세 부담이 적고 과세 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우리나라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법..
  • [사설]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국내 투자도 유도해야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20조원)를 투자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다.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발표한 파격적인 투자계획이 6개월만에 성사됐다. 삼성전자의 20조원 대미(對美) 투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공급망 구축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394억달러(4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다.주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는..
  • [사설] 연금 개혁, 대선 후보들이 발 벗고 나서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을 치고 나왔다. 현재 국민·공무원·군인·사학으로 나뉜 연금을 하나로 통일해 장기적으로는 같은 금액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대선 후보가 ‘표 떨어지지만 필요한 개혁 공약’을 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에게도 연금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3개 특수 직역연금은 납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서로 다른 비율과 구조로 돼..
  • [사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실효성 높여라
    정부가 2년 가까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조8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손실보상 재원 확충 1조4000억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지원에 9조4000억원이 들어간다. 이런 규모의 지원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방역 정책에 따라 희생했던 일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재편하기 바란다.정부의 지원책을..
  • [사설] 역사적 과오 묻어둔 채 떠난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22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육사 동기이면서 쿠데타 동기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28일 만이다.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 남아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등 역사의 오점을 사과하지 않고 떠나 암울했던 순간이 진실규명도 안 된 채 묻히게 돼 아쉽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으로 그해..
  • [사설] 종부세 부과, 조세 전가 등 부작용 없어야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정책 달성’과 ‘세금 폭탄’이라는 찬반 논란이 거세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종부세율이 최고 6.0%까지 오른 데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94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명 급증했다. 정부는 국민의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2%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일단..
  • [사설] 현대차그룹의 3년간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약속
    현대차그룹이 정부의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인 ‘청년희망ON’에 참여, 앞으로 3년간 4만6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현대차그룹은 3만명을 직접 채용하고 일자리 1만6000개는 창업지원과 인재육성을 통해 이뤄지는 데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될 전망이다.정 회장은 3만명 직접 채용은 미래사업인 로보틱스·미래항공모빌리티·수소에너지·자율주행 등..
  • [사설] 경찰, '국민의 지팡이' 제복이 부끄럽지 않은가
    경찰이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대응 부실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태스크포스)를 꾸린다고 22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258명의 경찰서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력과 범죄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현장 대응과 범죄 피해자 보호는 경찰임무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일이 터진 다음에야 기본이 안 됐다고 대책을 세운다니 국민은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최근..
  • [사설] 대선 후보들, 연금·노동개혁 방향도 제시해야
    대선 후보들이 돈을 풀어 점수 따는 공약만 좋아할 게 아니라 연금·노동·건강보험 등 전 국민과 관련되는 현안에 대한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이슈는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인들이 손대기를 꺼리는데 개혁하지 않고 넘어가면 당장 10년 후부터 국가 재정에 압박을 주고, 국민들의 삶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마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건강보험을 개편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지출은 올해..
  • [사설] 미·중 패권 리스크 본격화, 선제 대응 급하다
    미·중 패권 경쟁이 특정 안보·경제 분야 중심에서 전방위로 확산·격화되고 있다. 가히 전면적인 패권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충돌의 수위와 범위가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다. 미·중 패권 다툼 속에 낀 한국으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해 치밀하고도 선제적인 전략이 화급하다. 미·중 사이에서 적당히 줄타기를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미국이 중국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 차원에서 경제적 옥죄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
  • [사설] 글로벌 공급망, 미국과 보조 맞추는 게 좋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8일 한국에 왔다. USTR 대표의 방한은 10년 만이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협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SK하이닉스가 중국 장쑤성 우시 반도체 공장 수율 개선을 위해 초미세공정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미국이 제동을 걸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우시 공장은 SK하이닉스 D램 칩의 절반가량을 생산하는데 전 세계 D램 생산량의 15%를 점유..
  • [사설] K-방산 수출 대박, 안보와 미래 먹거리에 희소식
    우리 손으로 만든 요격미사일 ‘천궁 Ⅱ’가 아랍에미리트(UAE)에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인 4조1500억원 규모로 수출된다고 한다. 세계 무기 시장의 큰손인 ‘오일 달러’ 중동 지역에 본격적인 수출 교두보를 확보해 향후 더 큰 기대감이 나온다.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기아 등 다수의 체계업체와 중견·중소업체들이 양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유도무기 관련 기술파급 효과로 방산업계를 비롯한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 [사설] 604조 슈퍼예산 깐깐한 심사로 낭비 막아야
    국회가 604조4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안 관철을 벼르고, 정권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이른바 ‘매표(買票) 공약’ 관련 예산 12조원을 삭감하고 민생예산 10조원을 증액한다는 방침이라 한바탕 전쟁을 치를 전망이다. 당정갈등 격화도 변수다.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3대 패키지’ 예산인 방역지원금 10조3000억원(전 국민 1인당 20만원..
  • [사설] '블루암모니아 최대 확보' 민·관 성과 더 나오길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역대 최대 규모의 친환경 블루암모니아를 확보하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비롯해 전 세계에 걸쳐 공급망·에너지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을 선점한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그것도 중동에서 탄소중립의 수소경제 동력으로 각광받는 블루암모니아를 들여오게 된 것은 특정 국가와 특정 원자재·소재의 과도한 의존성을 탈피하는 쾌거가 아닐 수 없다.이번..
  • [사설] 대선 주자들, 발등의 불 공급망 대책 제시해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핵심 기술·부품 공급망 충돌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에 동조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부동산 등 국내 문제로만 다툴 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같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하고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안’을 제출하는데 국가 중요시설에 중국제품 사용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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