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너무 지나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외유가 국정조사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생활은 파탄 날 지경인데 국정조사 힘겨루기나 해야 하는지 비판이 많다. 당장 급한 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민생이다.민주당은 17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 [사설] 검찰총장 지명, 조속한 행정부 안정 계기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마침내 지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대검 차장을 총장으로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넘긴 끝에 이뤄진 것이다. 새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고 막중하다. 그동안 수장이 없어 불안했을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사불란한 검찰 조직의 특성 상 총장 부재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수사의 방향성 등 큰 틀을 정해줘..
  • [사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국가의 틀을 정상화시킨 여정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숨가쁘게 달려왔다면서 그동안 응원도 있었고 소중한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면서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임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자신의 100일에 대한 자평을 자제했지만, 윤 정부 100일은 국가의 큰 틀을 바로잡은 여정이었다. 윤 정부는 청와대를 국..
  • [사설] 차 업계의 새 복병, 美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7400억 달러(한화 약 910조원) 규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는데 앞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자칫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보조금 지급이 너그러웠다. 생산지와 관계없이 해마다 자동차 회사별로 20만 대의 전기차..
  • [사설] 부지확보 방안 없이 발표된 주택 270만호 건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야심찬 계획을 16일 내놨다. 2023년부터 매년 54만 호를 공급하는데 부지확보와 투기 방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정권 초기라 공급 계획 발표에 초점을 맞췄는데 앞으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270만 호는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 50만 호 등 수도권에 총 158만 호,..
  • [사설] 대통령 직격하는 이준석, 정계 떠나야
    ◇자성 없는 이준석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윤리위로부터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실 이런 엄청난 물의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조용히 자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오히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당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 나와 절제되지 않는 막말로 대통령을 직격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지난달 27일에는 '양..
  • [사설] '자유·인권' 강조한 '특별한'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 77주년 경축사에서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이에 따라 독립 이후 공산세력에 맞선 자유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주의 발전과정이 모두 '전체주의'와 싸운 독립운동이라고 했..
  • [사설] 노동단체가 왜 한·미 훈련 중단을 외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한·미 동맹 해체를 요구하고 북한의 노동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이 보낸 '연대사'를 읽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민노총은 숭례문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한·미 전쟁 연습 중단과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했는데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다는 분석이다.민노총은 "불평등한 한·미 동맹을 끝내고 자주와 평화의 시대로 달려갑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
  • [사설] 국민의힘, 법원 대신 수해 현장으로 가야
    심각한 내홍으로 당의 운명을 판사의 손에 맡긴 국민의힘이 과연 집권 여당이 맞기는 맞는지 의문의 소리까지 나온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주호영 의원 체제가 됐는데 당원권을 정지당한 이준석 대표가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7일 법원의 심문이 있는데 결과에 따라 쓰나미 급 후폭풍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이다.이준석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 결정과 절차상의 문제 등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이유가 뭐..
  • [사설] 반지하 비극, 취약계층 입장에서 대책 마련을
    수일간 이어진 100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11일 오전 6시 기준, 총 19명(사망자 11명 실종자 8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책임"이라면서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8일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숨진 장애인 가족 3명의 참변은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는 서울의 반지하 주거의 위험성을 각성시키고 이를 개선할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반지하 참사..
  • [사설] 8·15 대사면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게 하자
    지난 9일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결과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되는데, 이를 광복절 직전인 12일경 발표한다고 알려졌다. 윤 정부 첫 특별사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다수의 경제인들이 포함될 것인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은 포함될 것인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시아투데이는 그간 꾸준히 경제인 대사면을 주장해왔다. 정부의 관료들이 반도체 발전을 위한 방안..
  • [사설] 기상이변 대책 마련에 모두가 합심할 때
    이틀간 수도권에 집중된 집중호우의 피해가 막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의 인명 피해가 났으며 6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과 상가 2682곳이 침수됐다.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기록적 폭우에 모두가 속수무책이었다.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절대 남의 일이 아님이 이번 사례로 또 입증됐다. 집중호우나 폭설, 태풍은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에 기상이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일대전환이 필..
  • [사설] 정부의 훌륭한 지출감축 결단, 정치권 동참해야
    최근 정부가 취한 조세개편은 법인세와 각종 세금부담을 줄여서 민간이 번 돈을 세금으로 내는 대신 스스로 저축하고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조치가 투자를 유발하려면 여타 조건들도 충족돼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조세부담 인하와 함께 정부 지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놀랍게도 윤 정부가 첫 예산편성부터 이를 실천하고 나섰다.정부는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5%대로 낮춘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 [사설] 파업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모두 패자로 만든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기업의 단순 실수에 대한 처벌의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기업에 불법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힌 노조의 배상책임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기업들이 잘돼야 경제가 살고 기업들의 스카우트 경쟁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도 올라간다. 야당은 이런 관련성을 보면서도 못 본체 하는 것인가?사실 노동개혁은 경직적인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를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는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조의 극한투쟁이나..
  • [사설]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두고 자중지란 안 돼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하고 12일에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루 뒤인 13일에는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전환과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다짐한 상황에서 여당의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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