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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헌재 결정 존중해 탄핵 남발 멈춰야
헌법재판소(헌재)가 소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남용 의혹을 받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안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표, 반대 105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이는 국회가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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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방산·에너지 협력 강화한 韓·UAE 정상회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아랍 국가 중 최초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문 중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교역 자유화와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40조원) 투자 공약도 재확인했다.회담 후 대통령실은 무바달라 등 UAE 투자기관이 한국 시장에 60억 달러 이상의 대형 투자 기회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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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野 무조건 고집 말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야당안대로 공포했다.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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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상병특검법 부결, 이젠 소모적 정쟁 끝낼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 처분됐다. 국회는 21대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했는데 294명이 투표에 참여, 179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111명, 무효는 4명이었다.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없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결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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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립 지키려 애쓴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22대 상반기 의장에게 곧 의사봉을 넘긴다. 야당 출신 의장으로서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차기 국회의원 당선자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그런 김 의장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한쪽 당적을 갖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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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내 평화·안정은 한·일·중 공통 핵심 이익
한·일·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 제도화에 나선다.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4000만명을 교류시킬 계획이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재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9차 정상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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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방산 위용 이어갈 한국형 사드 '엘샘'
한국형 사드(THAAD)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엘샘)'가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한다. 엘샘은 우리 군(軍)이 독자 개발한 신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는 사거리 300㎞ 이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경북지역의 군 병력과 장비, 핵심시설을 방어하고 있다. 북한은 600여 발의 스커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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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 반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투자·무역·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불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리 총리는 우선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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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미래세대 고려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요구한 데 대해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 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앞서 이 대표는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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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도체 26조원 지원, 기술 확보 마중물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통 크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금융·인프라·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17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산업은행의 금융지원 17조원은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막대한 설비투자로 생기는 유동성 부족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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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년 5개월 만의 韓日中 정상회의, 의미 살리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코로나 팬데믹,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무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9차 회의가 성사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북·중·러, 한·미·일이 결속하는 국면이지만 중국도 한·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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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당폭주 아닌 성숙한 의회정치 보여주길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를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친명 성향 당원들이 비명계 인사들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단어다.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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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중단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6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기업의 대주주인데 연금지급을 위해 한꺼번에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는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체계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부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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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칙과 법치의 힘 보여준 파업일수 급감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시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덕분이다. 파업이 줄자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4.9% 늘어난 19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직전 4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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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에만 목매면, 민생·외교는 언제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단독으로 부여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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