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거야, 박진 해임보다 민생 안정에 부심하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나온 사적 발언과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총체적 무능과 졸속 외교, 그리고 대통령 막말 참사로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손상시키고 국민을 기만한 정부의 주무장관에게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이고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
  • [사설] DMZ 방문 해리스, 단호한 메시지도 내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방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다. 해리스는 핵 무력을 법제화한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낸다고 하는데 적어도 '도발 시 체제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북한에 경고가 된다. 해리스는 일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DMZ에 가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말했다.한 총리와 해리스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국장에서 만난 후 "북한 핵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과 글..
  • [사설] 민주당, 尹 감세정책 발목잡기 벗어나야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들 가운데 하나는 종부세, 법인세 등을 인하하는 감세 정책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세금의 인하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인정한 정책 실패인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됐다. 또 법인세 인하는 윤 정부의 민간주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핵심정책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반대로 그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오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와 법인세의 인..
  • [사설] 민생 빙자한 입법전쟁, 정말 국민 위하는가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10개의 법안과 7개의 법안을 중점추진 입법과제로 선정해서 입법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재명표 7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 발표로 맞불을 놓었다. 모두 민생을 빙자한 것이지만 표를 노려 국민을 재정중독에 빠지게 해 경제를 망칠 소지가 다분하다.민주당이 선정한 소위 7대 민생법안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초연금확대법, 출산보육아..
  • [사설] 대우조선, 23년간의 세금연명 이젠 끝내야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산업은행은 26일 대우조선이 한화그룹과 2조원의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23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매각 과정에 노조와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한화에 특혜를 주는 매각에 반발했다. 노조가 매각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되는데 걱정이다.MOU에 따라 한화는 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49.3%의 경영권 지분을 확보한다. 산은 지분은 55..
  • [사설]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와 정언유착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 뉴욕 방문 기간 불거진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일격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논란이라기보다는… "라고 한 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분명히 했다.이런 가운데 MBC 제3노조가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 [사설] 네이버 등 성남FC 후원 기업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 네이버 등 3군데 기업 사무실에 대해 26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경찰이 후원금 제공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사에서 두산건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지난 13일 이번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 수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검찰이 후원금 의혹 사..
  • [사설] 북은 미사일 쏘아대는데 대통령 말꼬리나 잡나
    북한이 25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부산 입항과 한·미연합 해상 훈련(26~29일)에 반발, '상하기동'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미사일은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발사됐는데 음속 5배로 고도 60㎞에서 600㎞ 비행했다. 안보가 걱정인데도 야당이 대통령의 사적인 말을 빌미로 공세를 편다는 지적이다.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한·미훈련 하루 전날 미사일을 발사..
  • [사설] 尹 해외 순방 성과, 작은 실수로 가려져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에 걸친 영국·미국·캐나다 방문을 마무리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유엔총회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짧은 만남, 한·독 및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줬다. 하지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여러 성과들을 냈음에도 작은 실수들만 부각해서 그런 성과를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로 유엔총회 연설을 꼽는다. 윤 대통령은 기조..
  • [사설] 尹, 日과 관계개선 물꼬 美엔 IRA 문제 제기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관계 개선 및 상호 관심사를 논의했다. 기시다와는 만남 자체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이고, 바이든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한·미 통화스와프, 확장억제 문제를 논의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의미는 매우 컸다는 게 현지의 반응이다.한·일 정상회담은 2019년 중국 청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만난 후 2년 9개월 만..
  • [사설] 美연준의 확고한 통화긴축 전제하고 대비해야
    미 연준이 6월과 7월에 이어 21일(현지시간)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제로 수준의 금리에서 비전통적인 양적완화로 돈을 풀던 연준이 이제는 정반대로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잡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 의지가 확인되면서 세계 각국의 증시가 추락하고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년 만에 1400원 선을 넘었다.연준은 그간 꾸준히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할 것을 밝혀왔지만, 시중에서는 통화긴..
  • [사설] '자유와 연대' 강조한 尹 대통령의 유엔 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를 강조하며 유엔 무대에 데뷔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를 21번 언급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면담에선 "북한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유엔 협력을 요청했다. 각국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윤 대통령은 "1953년 한국 1인당 국민소득(GDP)이 67달러 정도였는데 이제 3만 달러를..
  • [사설] 백신 부작용 피해 구제에 인색하지 말아야
    지난 2년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관련 소송에서 백신접종과 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자가 승소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부작용 탓에 응급실을 찾았고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등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 [사설] 주호영, 당 내홍 수습하고 국정동력 되살려야
    주호영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20일 정책위 의장 등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고 당 수습에 시동을 걸었다. 우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손발을 맞춰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게 과제다. 또 당을 혁신해 국정 운영을 새롭게 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도록 도와야 하는 무거운 짐도 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다. 당 대표와 갈등을 빚고, 법원에 의해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
  • [사설] OECD의 정곡 찌르는 경고, 경청해 실천하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제기한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정곡을 찌르고 있다. 우선 OECD는 한국에 만연한 명문대와 대기업에 올인하는 '황금티켓 올인' 병폐가 교육과 직업훈련을 왜곡시키고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OECD는 이런 병폐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정규직 과보호 철폐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자제를 통한 중소기업 고용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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