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공무원, 법·원칙 준수하되 정보는 정확하게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 월성 원전 경제성을 조작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후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 찬성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 추진하는 일을 정부가 무조건 밀어만 줄 수는 없다는 것인데 일부에서 이를 당정 ‘이견’이나 임기 말 ‘레임덕’으로 보기도 하지만 공무원이 할 말 하는 것은 당연하다.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는 데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비용과 안전성 문제로 이의를..
  • [사설] 전기차 대중화 시대, 지금이 시장 선점의 골든타임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출시로 국내에서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에 나온 토종 전기차가 시장 판도를 뒤집는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 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도 충전소 인프라 확충 등 지원을 통해 미래차 시장 선점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현대차가 그제 선보인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처음 적용한 것이라 관심을 더한다. 세계..
  • [사설] 민주당, 가덕도 특별법 너무 서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련 부서가 절차와 평등성·안정성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했다. 집권 여당의 핵심사업을 정부가 사실상 반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4·7재보선을 의식해 가덕도 공항 건설을 분명히 하는 게 민주당의 뜻이겠지만 너무 졸속으로 서둔다는 비판도 많이 나온다.가덕도 특별법은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국토부 추산 2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
  • [사설] 경항모, 군사력·예산 효율성 극대화가 중요
    국방부가 2033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 국산 경항모를 실전 배치키로 한 것을 두고 ‘이미 늦었다’는 의견도 있고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사업 규모와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서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해군력 강화와 예산의 효율성 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사업 기간이 12년이나 돼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경항모는 3만t급 규모로 함재기 20대와 해상작전 헬기 8대를 탑재하는 데만 3조원이 들..
  • [사설] 암호화폐 과세, 법과 제도 정비하는 계기 돼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가격이 연일 치솟자 가정주부까지 속속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한다. 급기야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20%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사실상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하고 나섰다. 비록 찬반 논란이 뜨겁고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지만, 우리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화를 서둘러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야 한다.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인류의 삶을 바..
  • [사설] 전기차 100만대 시대, 충전 인프라 확충이 관건
    정부가 오는 2025년 113만대를 목표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기차 목표는 23만대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도 충전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전기차 보급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충전소 확충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대표적 미래 먹거리 사업에 제동이 걸리지 않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올 1월 현재 보급된 전기차는 모두 13만5000여 대. 공용 충전기는 급속이 1만59기, 완속 5만..
  • [사설] 의협 총파업 예고… 백신 접종 차질 없어야
    의사가 교통사고,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협회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국민의 시선이 따갑다. 의협은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이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하는 개정안은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인데 변호사·공인회계사..
  • [사설] 미얀마 유혈사태, 정치권이 규탄결의안 내야
    21세기에도 반민주적 집권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경찰과 군대의 폭력적 진압에 막히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홍콩 사태에 이은 최근의 미얀마 유혈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는 우리의 정치권도 이런 사태에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동병상련의 이웃을 도울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도 확고해진다.미얀마 경찰의 발포로 쿠데타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시민이 사망하..
  • [사설] 자수성가 창업자 기부행렬, 문화로 정착돼야
    ‘배달의 민족’을 국내 배달앱 1위로 키운 후 2019년 독일 ‘딜리버리 히어로’에 매각해 1조원대 자산가가 된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이 18일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조원대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밝힌 지 10일 만이다. 이런 자수성가한 창업주들의 연이은 기부가 우리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지 기대가 된다.김봉진 의장은 세계적 기부운동단체인 ‘더 기빙 플레지(The Giv..
  • [사설] 美 텍사스 전력대란 거울삼아 탈원전 늦춰야
    재생에너지 비중이 큰 미국 텍사스에서 기록적인 한파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은 탈(脫)원전을 밀어붙이는 우리 정부에 큰 교훈을 준다. 텍사스주는 전력의 52%가 천연가스, 23%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석탄과 원전이 각각 17%와 8%인데 천연가스관과 풍력시설이 한파로 얼어붙어 380만 가구가 정전되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전력 대란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풍력과 태양광 의존도가 커질수록 전력망..
  • [사설] 위안부 역사 왜곡은 인권이 걸린 문제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교수가 논문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모욕해 파문을 일으키더니 이번엔 이 대학 로렌스 바카우 총장이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바카우 총장은 17일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주장은 ‘학문의 자유’에 포함되며 “램지어 교수 주장은 그 개인의 의견”이라는 이상한 답변을 보내왔다.램지어는 한 국제학술지에 ‘태평양전쟁 당시 성(性) 계약’이란 논문을 발표했는데 논문에는..
  • [사설] 미래먹거리 발굴하는 혁신성장 정책 나와야
    산업통산자원부가 어제 업무보고에서 ‘수출 4대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대규모 무역금융 지원을 통해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다시 열고, 친환경·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제조업강국의 입지를 다진다는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다. 다만 ‘포스트 반도체’를 이끌 먹거리를 발굴하는 혁신성장을 꽃피울 규제 혁파와 같은 계획이 충분하지 못해 아쉽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반도체가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 [사설] 고용위기,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런 ‘고용위기’는 과거 실적치 통계뿐만 아니라 미래 전망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업과 고용은..
  • [사설] 북·미관계, 조급증 버리면 더 큰 그림 보일 것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 “주어진 시간 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더라도) 차근차근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지난달까지도 ‘속도감’을 강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서둘지 말라”는 말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관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해하지..
  • [사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경쟁력 생길 때까지 늦춰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한국이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탈원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충고다.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출간한 게이츠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세대 원전은 여러 논란에도 화석연료 등 어떤 발전보다 안전하고, 이보다 더 안전한 차세대 원전도 개발 중에 있다”면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확실한 수단으로 원전을 거론했다.게이츠는 책에서 “원자력은 매일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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