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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위안부 피해자 승소 관련 "尹, 굴종 외교 버리고 제대로 대응해라" 일침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굴종 외교를 버리고 당당히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9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권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 2023.12.09. 17:25

• 한·미, 반도체센터 협력…의약품 공급망 강화 회의 내년 개최

  한국과 미국은 양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기술센터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국립과학재단 간 공동연구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바이오, AI(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및 에너지.. 2023.12.09. 14:35

• 한·미·일 "北 비핵화·군사협력 금지 의무 재확인…2차전지 공동 프로젝트"(종합)

  한·미·일 안보실장은 9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또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핵심광물·2차전지 등의 글로벌 개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는 등 경제 안보, 기술 안보 분야에서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공동.. 2023.12.09. 11:52

• 한·미·일 "北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다년간 3자 훈력 계획 수립"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자 회의 후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조 실장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2023.12.09. 10:35

•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이어가길 희망"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합의 사항들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고 이러한 동력을 이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관저로 초청해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는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처음이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첫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2023.12.08. 22:57

• 혁신위 조기종료에 김기현 책임론 분출 "이대론 안 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활동 조기종료를 결정하면서 김기현 대표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에서 내년 총선에서 서울·수도권 참패가 예상된다는 내부 자료가 보도되면서 당 안팎이 들끓고 있다. 수도권 민심을 모르는 '영남 일색' 당 지도부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김 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후 '혁신위 조기 해체에 반발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리를.. 2023.12.08. 20:21

• 국회, 민생·경제·지역숙원 법안 147개 4시간만에 속전속결 '땅땅땅'(종합)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중부내륙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4시간동안 147건의 법안을 숨쉴 틈도 없이 통과시킨 데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정쟁으로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두 달간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쌓여있다가 최근 전체회의가 열리며 처리됐다.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기 위해 투표 시작 후 가.. 2023.12.08. 19:42

•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D-1, 美·日 따로 만난 조태용(종합)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는 9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각각 만나 양국의 공고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조 실장은 8일 오후 설리번 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전략, 신흥기술과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2023.12.08. 18:33

• 野쟁점법안 단독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폐기…'벌써 세 번째 도돌이표'

  벌써 세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설익은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려 보낸다. 이렇게 되돌아온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돼 부결, 폐기된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방송 3법.. 2023.12.08. 17:41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처벌 제외

  국회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되도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한 점이 증명되는 교사에 한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8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 할동과 학생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감 등이 의견을 제.. 2023.12.08. 16:49

• 신원식 "세계 최고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즉각 운용 태세 유지하라"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8일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를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미사일전략사는 '한국형3축체계'의 핵심부대이자 적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닌 전략부대"라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신 장관은 "임무 하달시 세계 최고 수준의 장사정·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을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상시.. 2023.12.08. 16:44

• 尹 재의요구권 행사한 노란봉투법·방송법 모두 폐기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재적 의원 291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2023.12.08. 16:19

• 사법공백 74일만에 해소된 날…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날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수여식을 진행하는 것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난 9월 24일 이후 74일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막을 내리게 됐다.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 2023.12.08. 16:05

•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인요한과 비공개 오찬…혁신위 활동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용선 대통령실에 초청해 비공개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인요한 혁신위 출범 후 인 위원장과 별도 만남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은 앞서 순천 정원박람회 행사에서 헤드 테이블에 함께 앉아 담소를 나눈 적 있다. 그 외 행사에서도 다수 인사를 나눴지만 오찬 일정이 알려진 적은 없다. 이날 오찬에는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이 배석한 것으로.. 2023.12.08. 14:56

• 與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직격 비판

  국민의힘은 8일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이후에도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직격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감사 결과의 본질은 국민의 죽음을 방치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의 무책임함과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까지 거리낌 없이 행한 비정함에 있다"고 말했.. 2023.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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