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 대책에 세제 지원 없어…"공급 확대 중심"
    정부가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세제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수요 측면에서는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민간 공급 주체들의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

  • 추경호 부총리, 추석 맞아 지역아동센터 방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구립 우면동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센터 종사자와 아동들에게 명절맞이 선물을 전달하고, 센터 종사자들의 현장애로를 청취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돌봄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아동 25인 이상 이용 지역아동센터에 총 3001명의 생활복지사를 각 1명씩 추가배치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비도 올해 월..

  • 추석 성수품값 6% 싸졌다는데… "체감 못해"
    올해 20개 추석 성수품 소비자가격이 작년보다 6% 이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이와 반대다. 정부가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규모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등급이나 부위에 대해서만 할인을 해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고기 가격이 전년보다 10% 수준 낮아지면서 전체 성수품 평균 가격을 끌어내린 영향도 한몫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20개..

  • 나라살림 적자 80조원대, 올해 'GDP 3%' 넘을 듯
    세수펑크에 올해 말 나라살림 적자가 80조원대로 예상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GDP의 3%)을 초과하는 수치다.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추계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일 경우 정부가 국세 등으로 거둔 돈보다..

  • KDI "자산 고려하면 노인빈곤 감소…기초연금 재구조화해야"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압도적 노인빈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령대별로 빈곤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된다.다만 우리나라 고령층의 노후 대비는 대부분 부동산 자산 축적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세대가 낮아질수록 소득 외 자산을 반영하면 노인빈곤율이 상당폭 감소하는 현황도 확인돼, 저소득·고자산 고령가구의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

  • 총수일가 회사 부당 지원…세아창원특수강, 과징금 32억·檢고발
    세아그룹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강관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가공) 업체인 계열사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징금은 세아특수강에 21억220..

  • "세계 입맛 사로잡았다"…올해 농식품 수출 첫 증가 전환
    올해 들어 농식품 수출액이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류 영향에 라면, 김치, 배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이달 둘째 주까지 63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다.품목별 수출액을 보면 라면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 증가한 6억5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음료는 4억2200만 달러(9.0%), 쌀가공식품 1억4500만 달러(16.2%), 김치 1억130..

  • 공정위원장, EU·일본 경쟁당국과 디지털경제 협력방안 논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EU(유럽연합)·일본 경쟁당국과 만나 디지털경제 분야 협력방안 등 논의했다고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한 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만나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양 당국의 최신 현안과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한 위원장은 EU와의 양자협의에서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거래관계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 관행 등이 개선되도록 자율규제를..

  • 기재부,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재정정책·경제안보 논의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함께 독일·폴란드 재무부와 만나 경제·재정정책과 공급망 등 경제 안보에 대해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기재부는 먼저 지난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재무부와 '국장급 경제 대화'를 열고 거시경제 동향 및 재정정책 방향, G20 이슈, 공급망 등 경제안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기재부는 독일이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안보에 대한 정책대응에 있어 상당히 앞서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 공정위, 웹소설 드라마화 권리 빼앗은 '카카오' 과징금 철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의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자체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작가들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하는데, 신인작가들에게서 이 같은 권리를 빼앗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해..

  • '천리안위성 2B호' 인도네시아와 공동활용…"태평양 협력도 지속 추진"
    적도 상공 약 3만6000㎞에 있는 우리나라 천리안위성 2B호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공동 활용체계가 구축돼 앞으로 더욱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태평양 지역 국가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지난 19일 인도네시아의 해양재해 예방을 위해 천리안위성 2B호를 활용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1년 기후변화에 따른..

  • 금융위, 추석 연휴 특별대출·보증 21조3000억원 지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 기간 전후로 21조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등 78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24일 금융위원회는 '추석 연휴 기간 자금 지원 및 금융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내놨다.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 기업 등에 총 21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오는 10월 15일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상담을 받고..

  • 추석 1주 전 차례상 평균 비용 30만4000원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집계된 차례상 평균 비용이 30만4434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4434원으로, 전주보다 0.3% 상승했으나 전년 대비 4.0%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과 13일에 이어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의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실시한 결과다.업태별로는 전통시장이 26만6652원, 대형유통업체가 34만2215..

  • 추경호, 노인복지 현장 찾아 지원 강화 약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인복지 현장을 찾아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추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거어르신 가정과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았다.먼저 추 부총리는 고령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독거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활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노인 맞춤돌봄서비스가 어르신의 상황에 맞춰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응급안전안심IC..

  •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채용 기회 확대…경영평가 반영
    앞으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턴의 채용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공공기관의 장기 인턴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갖고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임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청년인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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