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위원장 비서관 박정웅 △약관심사과장 김동명
  • <인사>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인사△국제경제관리관 김성욱

  •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 "공정 시장경제 위해 규제 개선할 것"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갈 것이며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

  • 종부세 완화 기준,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시행령 입법 예고
    정부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주택을 양도하기 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며 일시적으로 2채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인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우선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또는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있는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

  • 정부 "대외요인 악화에 고물가 지속…경기둔화 우려"
    정부가 최근 대외요인이 악화되며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회복세 부진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고 한국 경제를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최근 경제동향 9월호(그린북)'를 통해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심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향후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 방기선 "국민 체감되는 경제 형벌조항 개선 방안 12월까지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7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해 1차 개선과제로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개최된..

  • 8월 취업자 80만명 늘어도 증가 폭 석달 연속 둔화…고용률 역대 최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80만명 늘었으나 증가 폭 자체는 석달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은 16일 '2022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해 지난달 취업자는 2841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80만7000명 늘었다고 밝혔다. 8월만 놓고 봤을 때 2000년 8월 84만8000명을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최대치다.다만 증가 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6월 84만1000명, 7월 82만..

  • 반려견 유실·유기 줄었다… '동물등록제' 효과 톡톡
    농림축산식품의 '동물등록제'가 유실·유기되는 반려동물을 줄이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2008년에 도입됐다. 이 제도는 키우는 동물을 보호자 이름으로 등록한 후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기르는 곳에서 나가는 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해당 동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출입 및 시..

  • 세수 풍년에도 나라살림 적자 87조
    올해 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87조원에 육박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감소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실적 호조 등 영향에 세수는 작년보다 37조원 넘게 늘어났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등으로 지출이 커진 탓이다. 국가채무는 1022조원으로 전달보다 15조원 가까이 불어났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6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조9..

  • 소수점 주식, 배당세·양도세 '비과세'…이달 추진되나
    주식 1주 미만인 소수점 단위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과세 방식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며 지지부진하던 소수점 거래 도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5일 국세청의 관련 질의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소수점 단위 수익증권을 팔아 벌어들인 소득은 양도차익이므로 배당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 정부, 배춧값 고공행진에 비축 물량 3000t 푼다
    최근 배추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 등 총 3000톤(t)을 이번 달 시장에 공급한다.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배추는 추석 연휴 이후 가격이 뛰고 있다. 이번 달 11~15일까지 배추 도매가격(가락시장, 상품 기준)은 포기당 8748원으로 추석 전 포기당 7009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현재 수확되는 배추는 해발 600m 이상 강원도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여름 배추인데, 최근 이어진 강우로..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인상, 적정한 시점 입장 정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9월이든 10월이든 적정한 때가 되면 관련 기관, 관계 부처와 입장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물가 대응을 위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늦출 수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는 국제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이 있고, 각 회사의 재무 상황이 있고,..

  • 기재차관 "개발금융에 민간 기업·금융기관 참여 활성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개발금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그동안 개발 협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민간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출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 민간 분야..

  • 해수부, 탄소중립 사회 이행 박차…저탄소 어선 전환·블루카본 확충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70%가량 줄일 방침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노후 어선을 저탄소 어선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를 도로 흡수하는 '블루카본'을 확충하기 위해 갯벌 복원에도 힘쓴다.해양수산부는 15일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 태세 완비를 위한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

  • 추경호 "환율, 과다한 쏠림이나 불안심리 확산하면 시장안정조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한쪽으로 과다한 쏠림이 있거나 불안심리가 확산하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저희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이 가파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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