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북한 이상 징후,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살리자
    인류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망국이 될 때는 망할 놈이 권좌에 앉아 광란을 펼치며 나라를 망친다. 오늘날 북한은 거짓과 부정부패로 전 사회적인 망조가 짙게 깔려 머잖아 멸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주목을 끄는 사회변화상은 가장 무섭고 공포의 대상이던 국가보위성 요원들이 일반 주민들에게 얻어맞고 살해당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다. 살해된 보위성 요원의 시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형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군대의 젊은..
  • [칼럼] 탄소중립 시대, 수송분야 생태계 전환 방향
    2009년 에너지 전문기관에 입사하면서 처음 수소에너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소에너지가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 해결의 중요한 수단임을 배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수소에너지가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소는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자국의 에너지 환경에 따라 2030년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 [기고] 조선소가 있는 거제에서 조선 기자재 전시회는 왜 안열리나
    조선 기자재 전시회는 발판(족장), 엔진, 배관, 전선(케이블)등 선박건조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기자재를 선보이는 동시에 제작업체의 제품소개와 판매 상담까지 한다. 용접 산업전은 조선소의 꽃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장비, 용접재료, 용접부품등을 전시하여 조선소에 신기술과 우수한 제품을 소개하고, 제작업체는 신제품을 판매하는 규모가 있는 행사다. 이 행사들은 현재 부산 벡스코와 창원 세코에서 열리고 있다. 행사가 열릴때마다 대한민국의 조선업 근무자들..
  • [데스크칼럼] 와치독, 애완견, 로이어 그리고 라이어
    흔히 언론을 '와치독'(watch dog)이라고 한다. 감시견.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붙여졌다. 아무래도 언론이 여론의 '빅마우스'(big mouth)이자 '온갖 뜬 소문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다 보니 권력자들을 견제하는 기본 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론을 '애완견'이라며 비하해 논란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재판에 출석하며 언론을 겨냥해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
  • [이경욱 칼럼] 부동산 세제, 쉽고 간편해야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한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국세청 국장급 간부와 언젠가 나눈 얘기다.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정치권의 단골 공약 메뉴로 부각돼 짜깁기 과정을 거쳐 '누더기'가 된 지 오래라고 안타까워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부동산 세제 담당자도, 국세청 양도소득세·상속세 담당자들도 세법 편람을 자세히, 꼼꼼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봐야 적용해야 할 규정을..
  • [이각범 칼럼] 선동정치 혁파할 자유의 투사는 누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은 야당 대표의 기분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가적 난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다중범죄혐의자들을 야당 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정치적 혼란을 넘어 나라의 사법체계까지 흔들려고 하고 있다. 결국 야당의 우선적 목표는 피고인으로서 받고 있는 여러 재판에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그 당의 대표를 대통령에 당선시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싸움을 벌여야 한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켜 다음 대통령선거일을..
  • [칼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 0.1%포인트만 올려도 개악인 이유
    윤석열 정부가 오래간만에 일다운 일을 해냈다. 지난 5월 말에 거대 야당 대표, 국회의장, 대부분의 보수 언론마저도 가세했었던 파상공세에도 굴하지 않고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겼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특히 마지막 10여 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면, 누군가가 그려 놓은 밑그림 아래 총공세를 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졌었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문제를 넘기자는 한 보수 언론사 편집인(사장)의 칼럼이 거의 유일했을..
  • [김이석 칼럼] 성태윤 실장의 '종부세와 상속세'에 대한 정책 설명이 반가운 이유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말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밝히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국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발언할 때 행정부처 간 손발을 잘 맞출 수 있다. 대통령실의 누가 그런 발표를 맡느냐는 것은 일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보통이다.총선..
  • [칼럼] 사회 변화에 맞춰 군대 리더십 교육도 변해야
    훈련병 사망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대책은 제재 위주 대책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변혁적 리더십 교육 필요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대 리더십 교육은 MZ세대에 적합한 리더십, 여군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적용, '뷰카(VUCA)'시대의 리더십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변혁적 리더십 교육을 통한 훌륭한 군의 리더 양성은 국가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훈련병이 군기교육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훈련병을 깊이 애도하며 수사기..
  • [칼럼] 그녀
    십 년 전 개봉한 영화,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Her)'가 재소환 됐다. 지난 달 오픈AI의 발표로 GPT-4o가 대중에게 선보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영화 배경이 되는 2025년보다 일 년이 앞선 현재 눈앞에 펼쳐진 AI와의 대화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대화형 AI, OS1을 연상케 하는 말솜씨와 조크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명령자의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폼이 영락없이 '그녀'였다.존즈 감독의 주제는 분명한데,..
  • [칼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실효성이 문제다
    정부와 야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지원 대책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원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평가의 논란 여지없는 경매차익방식을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갑론을박의 논란이 길어지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형국이다. 이에 반해 일반 국민은 개인 간의 사적인 사기 문제에까..
  • [특별기고] 1940년 5~6월 프랑스는 어떻게 한 달 만에 패망했는가?
    1940년 5월 10일 윈스턴 처칠이 마침내 대영제국의 수상으로 임명되던 바로 그날 프랑스는 독일군의 전격전(Blitzkrieg)의 기습적인 침공을 받았다. 그것은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작전의 대규모 재현이었다. 또다시 아무런 경고 없이 비교적 청명한 날씨에 히틀러는 인접국들을 공격했다. 그날 히틀러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그리고 벨기에를 동시에 침공했다. 이런 절박한 위험 속에 수상이 된 처칠은 13일에 오직 7분간 계속된 그의 수상..
  • [칼럼] 원전을 멈춰 세우는 안전규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다. 원자력발전소는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것을 공학에서는 '하찮은 답(Trivial solution)'이라고 부른다. 없애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항상 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답은 아니다.원전이 위험하다고 치자. 그래도 없애고 세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가동을 하되 안전하게 운영하는 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다. 1990년대 우리나라 원전의 이용률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
  • [김용호 칼럼] 트럼프의 유죄 평결 이후 미국 대선은 어디로
    유죄 평결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를 결속시켜바이든이 열세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와 조기 TV 토론 제안바이든이 경합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중 고관세와 이민 강경책 채택트럼프는 경쟁력 있는 부통령 후보 선정으로 판세 굳히기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재판에서 지난달 배심원들이 유죄라고 평결했지만, 그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는 여전히 강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트럼프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배우의 폭로를 막기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 [칼럼] 미국인 피습, 中 심각한 반미 열풍
    중국의 반미 열풍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조속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감정은 원래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냉전시대에는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었다. 개혁, 개방 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세기 70년대 말 이후부터는 중국 인재들의 미국 유학 바람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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