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동 칼럼] 주택시장 거품 붕괴 우려…거래 활성화 역점 둬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 0.75% 인상) 여파가 강하게 몰아치면서 그 충격파가 국내 주식은 물론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확산하는 양상이다. 자산시장은 금리와 경기 등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기본 생리다. 철저하게 수익을 좇아 움직이는 구조여서 금리와 경기 변동에 따라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어 금융시장으로 변화하는 자산 순환성을 가진다. 예컨대 경기 침체에서 회복기에 접어들면 주식시장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경..
  • [칼럼] 국세청 고위직 인사 서둘러 단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지 열흘이 다 됐지만 후속 인사가 없어 안팎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인사로 기록됐다. 정부는 퇴임한 지 6개월이 넘은 그를 국세청장으로 임명하면서 “세정 업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정 업무의 지속성을 위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말이다. 선거에서 승리..
  • [칼럼] ESG 글로벌 3대 법제화 추진에 선제대응해야
    최근 ESG가 기업 지속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사회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법제화,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UN,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시작된 ESG 법제화 논의가 EU, 미국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 지역을 주력시장으로 하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우리기업들이 ESG법제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ESG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달리 ESG가 법제화되면 우리..
  • [칼럼] 상속세,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
    상속세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기업가도, 기업과 무관한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기업가를 보자. 기업가의 상속재산은 기업자산이다.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이 될 것이고, 개인기업의 경우는 토지 및 건물 기계설비 등일 것이다. 그런데 상속이 개시되면 최고세율 60%(50%+대주주할증10%) 적용을 받게 된다.기업이 사업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처분해야 한다면 기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필연적으로 기..
  • [칼럼] 도어스테핑, 그 '신선한 선물'
    ‘도어스테핑(doorstepping)’은 매우 생소하다. ‘남의 집 문 앞에서 대기하기’ ‘집으로 찾아가기’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 보면 ‘출근길 문지방(doorstep)을 밟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약식 기자회견’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도어스테핑은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분명 ‘신선한 선물’이다. 최정점(最頂點) 리더로부터 거의 매일 아침 그의 생각을 가감 없이 듣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느끼는..
  • [기고] 나라사랑 배움의 현장 국립이천호국원에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였고,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 감사의 기간, 화합과 단합의 기간으로 나눠 기간별 특성에 맞는 호국보훈 행사를 추진한다.국립이천호국원은 수도권에 조성된 국립묘지로서 호국영령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호국보훈의 요람, 호국의 성지로써 호국보훈 선양활동을 통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호국..

  • [칼럼]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개선책 절실
    아시아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체수의 99%, 종사자수의 83%를 차지한다. 최근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경제가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中企(중기)는 대기업 대비 인력과 자본 펀더멘탈이 부족해 자력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통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동조합 육성이 필요한 이유다. 협동조합은 어떻게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 [칼럼]영화 '브로커', 이 시대 자화상 전복의 시도
    칸에서 전해진 기쁜 소식과 함께 영화 ‘브로커’가 국내 개봉됐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특유의 냉철한 비판의식은 여전히 차분한 듯 곤두서 있으며, 연출에 대한 열정은 언어가 다른 우리나라 배우들과 고스란히 공유돼 있다.사실 브로커는 일반적인 문법과는 괴리가 있는 작품이다. 일단 브로커는 가족에 대한 영화다. 그중에서도 대안 가족을 소재로 한 영화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대안 가족에 관한 주제가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로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
  • [칼럼] 제도개혁의 초점은 '국제기준'보다 '경제원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대통령 당선 후 첫 당선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천명해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질서를 재확인해줬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그의 확고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성향을 지닌 전 정부와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펴게 할 것인지 기대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3개월이 흐르면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혁파한다는 이야기도..
  • [이효성 칼럼] 미국의 대중 "통합적 억제" 전략과 우리의 자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연설 “중공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 견제에 “통합적 억제(integrated deterrence)”라는 전략으로 ①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②재래식, 핵, 우주 및 정보의 전 영역을 아우르고, ③경제, 기술 및 외교에서의 보강력에 의존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국내적으로 경쟁력, 개혁,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 및 파트너국들..

  • [칼럼] 생명과 생명을 잇는 다리
    얼마 전 신문 보도에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대륙을 잇는 다리를 우리나라 건설팀들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건설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바로 터키의 “차나칼레 다리”인 것이지요. 본 글의 제목인 생명과 생명을 잇는 다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평소에 알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는 남을 위하여 아름답고 이타적인 신념으로 자기 몸의 장기를 기증하여 여러 환자의 생명과 새 삶을 이어주는 바로 뇌사자에 의한 장기이식입니다. 한국은 이미 아시아 최고의 의료수..
  • [장용동 칼럼] '득보다 실' 고밀도 개발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도심권 지역의 고밀 개발 대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4대 문안을 비롯해 역세권, 강북 재개발, 강남 재건축, 분당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의 개발 밀도를 적극적으로 올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안이 검토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으며 주택 가격도 초강세를 보이면서 강보합권을 형성하고 있다.기존 도심권의 주택 수..
  • [칼럼] 한국 방산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사회 공헌활동 전략
    기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산기업들도 대외적으로 호국 보훈 가치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최근 들어 국가 유공자, 유가족 그리고 군과 연계한 기부 중심의 사회 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이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효과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자선..
  • [칼럼] 보수 분열로 패배한 경기도지사 선거
    일에는 결과가 중요하다. 때론 결과 못지않게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왜곡되면 원하던 결과가 나와도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가 매우 중요할 때가 많다. 아무리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들 결과가 시원치 않으면 허망하기 짝이 없다. 세상살이가 이럴진대 과정과 결과를 모두 충족시키면서 매사를 도모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그런데 과정과 결과 모두 아쉬운 사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지난 1일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
  • [전인범 칼럼] 림팩 2022와 우리 해군
    림팩 2022 연습이 6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와이 일대와 캘리포니아 남부 해상에서 실시된다. 림팩연습은 미해군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격년제 연습이다. 림팩 연습은 Rim of the Pacific Exercise를 줄여서 RIMPAC이라고 하며 태평양의 가장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해상 중심의 대규모 연합연습이다. 이번 연습에는 약 2만5000명의 병력과 수상함 38척, 잠수함 4척, 항공기 170대 등이 참여한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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