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윤 칼럼] 인류사회,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인류가 맞은 대재앙코비드-19는 인류가 맞은 대재앙이다. 2019년 12월에 중국의 우한성에서 발생하여 삽시간에 전 세계를 뒤덮은 코비드-19는 5일 오전 1시 10분 기준 1억398만9900명 (전 세계인구 약 78억명의 1.3%)을 감염시켰고 226만259명(전 세계 인구의 0.3%)의 목숨을 앗아 갔다. 한국은 7만9762명(전체 인구 약 5000만명의 0.15%)이 감염되고 1448명(전체 인구의 0.003%)이 목숨을 잃었다. 인류가..
  • [칼럼]영화 '미나리', '실패의 기억'은 누구의 몫인가
    영화 ‘미나리’(정이삭 감독)가 미국 사회에서 붐을 이루고 있다. 제46회 LA 비평가 협회상에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36회 선댄스영화제에서 미국드라마 부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HFPA)가 주관하는 골든글로브상에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후보로 지명됐다. 미국 최고 영화제인 아카데미상에서도 오스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미나리는 ‘실패와 그 기억에 대한 영화’이다. 두..
  • [칼럼] 리카도는 왜 국채 발행보다 증세를 추천했을까
    경제학자는 많지만, 통념을 바꾼 학자들은 많지 않다.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론’으로 통념을 바꾼 발군의 학자였다. 변호사 갑돌이가 변론뿐만 아니라 타이핑도 갑순이보다 잘하지만, 변론 1시간당 10만원을 벌고 타이핑 1시간으로 1만원을 절약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그는 갑순이에게 타이핑을 맡기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처럼 갑순이가 변론과 타이핑 모두 ‘절대우위’가 없지만 타이핑에는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이런 거래가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이다..

  • [기고]기후변화 주범이 축산이라는 오해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수록 축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축산업을 통해서도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의 방귀와 트림 그리고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정말 그 정도로 많을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찾아보았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백만 톤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이다. 이중 에너지 분야가 86.9%를 차지해 가장 높고, 산업공정 7...
  • [이효성 칼럼] 한국경제가 중국 의존도 낮춰야 하는 까닭
    우리는 수출로 먹고산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수출량이 오랫동안 우리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매우 크다. 이 양은 한 나라에 의존하기에는 너무나 큰 몫이다. 그 나라의 천재지변, 외교관계, 경제상황, 무역 정책 등에 의해 우리 경제가 흔들릴 수 있기에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줄여 중국 위험(China risk)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 [칼럼] 정부 부동산 대책 늦은감 있지만 환영
    정부가 서울의 주택부족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에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뭔가 실제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책의 내용은 준공업지역 개발과 역세권 고밀개발, 빌라 밀집지역 개발 등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현행 기준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700%까지 높이겠다고..
  • [데스크 칼럼]공포를 조장하지 말고 근본 처방을 찾으라
    맥도날드에서 빨대가 사라졌다. 두 손으로 햄버거를 잡아야 할 땐 불편하다. 종이빨대로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에선 종이 냄새가 난다.우리 환경부는 한술 더 떴다. 음료용기에 부착된 플라스틱 빨대를 아예 금지하겠단다.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 플랑크톤이 먹고 또 물고기가 먹으면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 우리 식탁에 다시 올라온다는 것이다. 종이컵 속의 따뜻한 커피 한잔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린피스는 이미 바다를 ‘플라스틱 수프..
  • [칼럼] '간섭의 악순환' 은행 이자율 규제, 없던 일로 해야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통제’의 유혹이다. 프랑스 공포정치로 악명 높은 로베스피에르는 우유와 사료가격을 통제했다가 대실패를 했다. 그는 우유 가격이 비싸서 아이에게 우유를 못 먹이는 빈곤층을 위해 우유 가격을 절반으로 통제했는데 그 결과 우유 품귀가 발생해서 빈곤층은 우유를 구할 수 없게 됐다. 그 가격으로는 젖소의 사룟값도 안 나와서 우유 공급이 끊겼다는 것을 전해들은 그는 이번에는 사료가격을 절반으로 통제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사료..
  • [칼럼]국내 곡물 사료 자급을 위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쌀을 제외하고 21%로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쌀 자급률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우리 식탁에는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 소득 증가로 육류소비량이 과거보다 비약적으로 증가한 최근에는 쌀과 채소만으로 식탁을 꾸밀 수 없다.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육류소비량이 53.9㎏에 달할 정도로 매일 식탁에 육류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다면 지..
  • [칼럼]스파르타쿠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역사적 인물 스파르타쿠스에 대한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노예, 검투사, 반란, 영웅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를 소재로 한 대표적인 작품을 꼽자면, 젊은 세대는 미국 드라마 ‘스파르타쿠스’(2010년 작)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고, 50~60대 기성세대는 어린 시절 TV에서 명절마다 틀어준 특선영화 ‘스팔타커스’(스탠리 큐브릭 감독, 1960년 작)를 얘기할 것 같다.두 작품 모두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자에 의해 새롭게 재구성된 팩션(..

  • [칼럼] 코로나시대 쉼이 필요하다면, 송파둘레길로
    집콕족, 확찐자, 코로나블루, 언택트.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1년간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용이 늘어난 신조어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이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준다.장기화된 감염병 사태로 생활 전반이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외부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조차 조심스럽다.그럼에도 계속 집콕족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 조..
  • [장용동 칼럼] 주택산업 비이성적 호황, 내년 이후 대비해야
    주택건설업이 대호황이다. 평균 수십 대 1의 치열한 청약경쟁이 빚어지면서 ‘완판’ 계약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최고 6만1512가구에 달했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무려 62% 정도가 감소, 2만3620가구에 그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의 발목을 잡는 준공 후 미입주 물량이 역시 1만4000가구 남짓할 정도로 급감, 사업 리스크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다. 게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시들해진 것도 호재다. 심지어..

  • [칼럼] 전방위 위협 대비한 경항모 확보, 국민적 힘 실어야
    합참이 지난달 30일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을 중기계획에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은 물론 주변국의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전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 군은 이제까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시급한 지상군의 전력보강과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능력 확충에 주력했다. 주변국 위협에 대비한 주요 전력은 국방개혁 후반기인 2020년 이후에 반영돼 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경항모 사업..

  • [양영빈 칼럼] 재정건전성과 기축통화국 미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인 상황이다. 재난기본소득, 또는 국가의 명령때문에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와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미적거린다. 재정건전성을 나라 곳간에 비유하면서 자못 비장함을 풍긴 채 곳간을 책임지는 최후의 곳간지기를 자처하기도 한다. 재정건전성을 이야..
  • [전인범 칼럼] 북한의 핵·재래식 전력 강화와 우리의 대응
    북한이 지난 14일 8차 당 대회를 마치면서 군 열병식을 열었다. 2020년 10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열렸고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와 2021년의 신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8차 당 대회에서는 핵과 관련된 얘기를 36차례 했다고 한다. 또 군사 관련해서는 ①핵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한 핵 기술의 고도화 ②초대형 핵탄두의 생산 ③1만5000km 전략 대상 타격 소멸 ④극초음속 활공비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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