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험난한 국면의 자산관리
    연일 시장에는 악재들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세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한의 도발 등 경기 침체의 신호탄들이 터지고 있는 시장이다. 한동안 유동성 장세로 인한 실물 자산들의 상승으로 우리는 계속 현재 자산들이 늘어나기만 할 줄 알았다. 시장의 변화 속도도 가파르다. 주식과 부동산의 급등도 모두 빠르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시장 침체나 주식 급락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말 그대로 침체..

  • [기고]농협중앙회장 연임, 조합장 자율적 선택에 맡기자
    내년 3월초 실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필자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농협법이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조합원들을 위하여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다는 아쉬움도 크다. 농협중앙회장이라고 필자의 심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농협법은 중앙회장의 임기를 상임조합장보다 더 엄격하게 단임으로 제한하고 있다. 1988년 농협운영의 자율화와 민주화를 도모하..
  • [특별기고] 포털 뉴스와 함께 온 '극단의 시대'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프랑스 혁명 이후 세계사를 3부작으로 발표한 후 그 후속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간기를 서술한 <극단의 시대>를 집필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 사회는 가장 이상적인 극단을 추구하는 풍조가 휘몰아쳤다. 좌파 진영에서는 1917년 러시아 혁명을 계기로 공산주의의 광풍이 몰아쳤고, 우파 진영에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로 대표되는 극우 민족주의 세력이 발호했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관용의 정서가 지배..
  • [칼럼]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과 최근의 파업
    내년에 탄신 300주년을 맞는 애덤 스미스(1723~1790)는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국부론》에서 당시 성행하던 중상주의적 사고방식, 즉 그 나라에 쌓이는 금의 수량을 최대화하는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진정한 국부는 그 나라에 축적된 금의 수량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이 쓰는 재화와 서비스이므로 진정한 국부를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하라고 주창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 최근의 경제학 교과서에도 자주 인용되는 유..
  • [이효성 칼럼] 중국에 대한 우리의 당당하고 일관된 자세
    냉전 기간에 소련과 대치하던 미국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여 중국과 소련을 분리시켰다. 그로 인해 미국은 소련을 비교적 더 쉽게 붕괴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대신 중국에게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김으로써 또 다른 거대 공산 국가라는 골리앗을 키웠다. 중국이 커진 경제력과 위상으로 '중국몽'을 외치며 일대일로 전략과 전랑외교로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그런데 올해 2월 러시아의..
  • [특별기고] '신문 키즈'가 바라본 포털 뉴스의 폐해
    창업과 혁신에 대한 무분별한 찬양,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의 유령이 떠도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위기와 함께 풍성하게 공급된 시장의 유동성 자금은 각종 장밋빛 전망을 기반으로 한 소위 스타트업 혁신 기업에 몰려들어 갔고, 성장성과 미래에 도취된 투자자들과 언론, 정부 기관들은 새로운 희망이라도 발견한 양 스타트업, 특히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맹목적인 찬양을 이어갔다.이들은 자본이 주는 풍요로..
  • [칼럼] 지방 공공기관 혁신, 대한민국 혁신의 시작
    최근 공공기관의 화두는 '혁신'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어제오늘의 이슈는 아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혁신을 늘 주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현재 중앙과 지방을 합쳐 공공기관의 예산 규모는 약 875조 원에 이른다. 이는 GDP대비 42%이고, 정부예산의 1.5배 수준이다.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혁신이 곧 대한민국 혁신이라 할 수 있다.윤석열정부도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
  • [특별 기고] 나의 8년 네이버 투쟁기(11), 유력인 요청에 근거없이 소설 삭제 의혹
    필자의 소설 '유등의 꿈' 연재가 중단된 것은 이를 연재하던 모 언론사 측의 요청 때문이다. '유등의 꿈'을 연재하던 모 언론사는 2014년 10월 28일께 박모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될 '우려'가 있고, 연재소설이 박 시장의 명예훼손 문제에 저촉된다고 판단해 포털 출고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필자에게 통보했다.이후 연재는 22회차에서 중단됐고, 네이버 뉴스에 노출됐던 1~22회 소설은 전부 삭제됐다.이에 모 공중파 방송은 필자를 인터뷰한 후 2..
  • [강성학 칼럼] 21세기 중국의 해양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바다를 지배하는 자는 자유롭다. 그는 자기의 의지대로 전쟁을 많이 혹은 적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7세기 영국의 근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의 말이었다. 약 200년후 미국의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Alfred Thayer Mahan)은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해군장교와 역사가로서 그리고 전략가로서 그의 교리들은 세계의 모든 주요 해양국가들에 의해 채택되고 실천되었다.마한은 미(美..
  • [칼럼] 전국 지역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 발판 삼아 세계로
    지난달 정부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 특화된 '한-아세안 연대 구상'이라는 최고 수준의 협력관계를 공식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으로 아세안을 언급하며, 시장을 더 키울 것을 선언하기도 했다.이러한 시류에 발 맞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국제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6개 유관기관과 함께 '보건의료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를 중·저개발국과 공유하고 보건의료분야 해외진출..
  • [칼럼] 대한민국 인구 전쟁은 어디로 가고 있나?
    전쟁의 승리를 결정짓는 요소는 세 가지라고들 한다. 화력과 전략, 그리고 정신력이 그것이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단연 중요한 것은 군병의 숫자 및 무기의 우세 등 객관적인 화력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력이 다소 혹은 상당히 열세라 하더라도 뒤의 두 가지로 전세를 뒤집은 선례들이 꽤 있다. 세계 4대 해전이라 불리는 전쟁들이 대체로 그에 속한다.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을 보자. 당대 최고의 대규모 함선과 군병력을..
  • [칼럼] 한국과 시에라리온 60년의 우정을 기념하며
    한국과 시에라리온이 수교 60주년을 맞았다. 시에라리온은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하며 15세기 포르투갈 상인들이 해변에서 전경을 보곤 '사자의 산'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세기 영국령 서부 아프리카의 일부로 편입됐고, 해방 노예들이 정착해 수도를 프리타운(Freetown)으로 명명했다.우리나라는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시에라리온과 1962년 수교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해 왔다. 냉전시대 첨예한 남북 대결 외교가 전개될..
  • [특별기고]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협회의 법정단체에 반대하는 직방의 속셈 국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지정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자 부동산 어플을 운영하는 '직방'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새로운 공인중개사협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해괴하다. 이번 국회 추진 법률 개정안을 '직방 금지법'이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대체 공인중개사협회가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길래 직방 영업을 못하게 금지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
  • [칼럼] 의회가 더 '계획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더 제약된다
    위대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 6장 '계획과 법의 지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자유'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와 국가의 '계획' 그리고 개인의 '자유'의 연관성을 밝혀놓았다.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동안 정치인들로부터 소홀하게 취급되던 '자유..

  •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화(火)를 잘 다스리자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는 속담을 떠올릴 정도로 추위가 잦아들고 겨울이 다가오고있다. 겨울은 눈내리는 풍경이 추억을 떠오르게하는 계절이기도하겠지만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소방관들에게는 긴장의 고삐를 놓아서는 안되는 시기이다.특히 겨울은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화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고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함께 내년 2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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