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위드 코로나' 성급한 검토보다 방역에 힘써야
    방역 당국이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국민 70%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치는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으로 시기를 잡고 있다. 지금의 확진자 억제 방역체계에서 위중증 환자관리 중심으로 가겠다는 방침이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중장기적 방역체계를 미리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고비마다 섣부른 정책 예고와 함께 백신 수급·접종 차질 등으..
  • [사설] 대출 조이더라도 취약계층 대책 필요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득분배 악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K-자형 양극화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은행대출까지 조여지면서 저소득층·저신용자가 고통에 직면하게 됐다. 과잉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저금리 속 대출규모가 늘어나서는 금리인상 때 후폭풍이 더 커질 게 걱정되다 보니 금융당국이 대출통제에 나섰지만 금융약자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NH농협은행은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11월 말까지 중단한다...
  • [사설] 역지사지로 '보건노조 총파업' 없게 해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노조가 18일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 방역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보건노조는 이미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134곳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쟁의조정신청을 해뒀는데 그 속에 국립중앙의료원 등 방역 핵심병원들이 들어있다.당장 정부가 나서야한다. 명목상 보건노조가 사용자인 의료기관과 분쟁을 하는 모양새지만, 정부가 의료기관들에 방역 의무를 분..
  • [사설] 여야정협의체, 일정·의제도 조율 못하나
    여야정협의체 회의가 19일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일정과 의제 등이 조율되지 않아 다음 주 이후로 미뤄졌다. 청와대는 여야가 의제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홍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부터 날짜와 의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아쉽게도 협의체 회의가 미뤄진 이유를 모두 다른 곳에서 찾는 모양새다.공교롭게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날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멕시코, 이스라엘..
  • [사설] 美 '테이퍼링' 임박, 선제 대응으로 위기 발생 막아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1월 중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해 내년 중반까지 완료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미 연준 고위 인사들이 최근 3개월 뒤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기로 의견 접근을 보았는데 빠른 경기 회복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미국의 테이퍼링이 기정사실이 된 것인데 문제는 한국의 대응이다.8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코스피가 18일 반등했는데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미국..
  • [사설] 대학 구조조정, 사회적 비용 최소화 해야 한다
    내년부터 해마다 교육부가 한계·위험 대학을 지정해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르지 않으면 폐교 조치가 내려진다. 당장 내년 상반기에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한 뒤 하반기 대학 재정 진단을 해서 한계·위험 대학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원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지방대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가릴 것 없이 대학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 선제적 구조..
  • [사설] 복지, 누리는 만큼 비용 부담해야 지속가능
    지난 10년간 근로자 월급 실수령액은 연평균 2% 올랐는데 근로소득세 및 건강·고용보험료는 5% 넘게 올랐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2020년 300인 이상 기업의 월 평균임금을 분석했더니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엔 140만원으로 52.1% 증가했다. 지급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확대된다는 얘기다.예를 들면 2010년엔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
  • [사설] 툭하면 지하철 파업, 근본적 해법 마련해야
    서울을 비롯해 대전·대구·부산·인천·광주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노조가 17일부터 20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전국 6대 도시철도가 연대 파업을 추진하기는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감축운행을 하고 있는데 연대 총파업까지 하면 시민의 불편과 불만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툭하면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된다. 누구..
  • [사설] 과도한 예산, 세수와 국민부담 고려해 자제해야
    내년 예산이 6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593조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은 2018년 428조원, 2019년 469조원, 2020년 512조원, 2021년 558조원, 2020년에 600조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올 대비 7.5% 증액인데 재정확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이다.예산 최종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초 국회에 보고되는데 내년 7.5%..
  • [사설] 'K-종자' 속속 개발,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된다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양파·양배추·마늘·파프리카·고구마 등 농작물의 종자(種子)를 국내에서 속속 개발하고 대체 품종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여간 반갑지 않다. 수출용 종자 연구에도 매진하고 있어 머지않아 국산 종자와 농산물 수출까지 기대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심각한 기후 변화 위기 속에서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K-종자’, 더 나아가 ‘K-농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썼으면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소유권이 대거 해외로..
  • [사설]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 간 균형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올 4분기부터, 중증 심장질환과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는 내년까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전문 진료도 확충하고, 중증거점병원을 지정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로 그동안 3700만..
  • [사설] '탄소중립 산업시대' 지금 대비해도 늦었다
    경제5단체장들이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와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와 기업이 “팀플레이”를 해야 탄소중립 시대로 차질 없이 돌입할 수 있다고 경제계가 호소하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우리 정부는 ‘2030 탄소중립’ 시안을 내놓고 있다. 탄소중립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 [사설] 첨단기술 인재 육성에 대한민국 미래 달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신약 분야의 인재 육성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4차 산업 패권 전쟁에 돌입했다. 독일·영국·일본 등 기술 선진국들도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시대착오적인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계속하는 등 말로만 국가전략산업 인재 육성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분야에서만 기술 인력을 9만명 정..
  • [사설] 임기말, 기득권에 막힌 '플랫폼' 혁신 살려보라
    최근 ‘로톡’ ‘원격의료’ ‘타다’ 등 혁신과 고객 서비스를 앞세운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기득권의 저항에 막히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률 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과 변호사를 온라인상에서 연결하는 ‘로톡(Law Talk)’이 대표적 사례인데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혁신 장벽을 과감히 걷어내면 ‘치적’으로 남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15분 전화상담에 2만∼5만원, 간단한 합의서 작성에 15만∼..
  • [사설] 부동산 졸속대책 철회는 만시지탄, 더 살펴봐야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아예 없애려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장을 바꿔 세제 혜택도 유지하고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현행대로 받기로 했다. 당정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59만 가구에 세제 혜택을 없애 이들 물량이 시중에 나오도록 압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반발과 부작용이 커지자 6개월 만에 철회한 것이다.결국 오피스텔·빌라·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이 현행대로 추진되는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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