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한은,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도 검토해봐야
    제롬 파월 미 연준(Fed) 의장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와이오밍 주 잭슨홀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총재들의 회합에서 "물가가 2% 목표에 근접할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고 "시장이 원하는 (금리 인하로의) 빠른 전환은 없다. 물가를 잡으려면 고통(침체)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프랑스,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 총재들도 '초긴축 필요성'에 동조했다.Fed가 경기침체를 감수하고 강한 통화 긴축에 무게를 둘 것이 알..
  • [사설] 새 비대위 꾸린다는 국민의힘, 빠른 정상화 시급
    국민의힘이 27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긴급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당의 문제를 가져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요구하고 책임론이 불거진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가 수습되면 의총을 재소집해 의원들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국민의힘은 현재 당 상황을 중대한 비상사태로 인식,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조속..
  • [사설] 탈원전 폐기 후 '이집트' 낭보, 연이은 수출 기대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에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게 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공급 계약 체결 후 13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직전이었는데 가뭄 속 단비 같은 3조원의 일감이 생겼다. 3조원 가운데 2조원 정도가 100여 개 국내 중소 기자재 업체들에 돌아가 이들이 기사회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번 계약은 원자로 등 원전 건설을 통째 수주한 게 아니라 러시아 원전기업이 이를 수주했고..
  • [사설] 여당 연찬회, 국정 동력 다지는 계기되길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 전원, 장.차관 42명, 외청장 20명 등 윤석열 정부의 분야별 책임자들이 25일~26일 천안 인재개발원에 총집결, 지난 110일을 돌아보고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머리를 맞댄다. 연찬회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당정이 다 모인 것인데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와 문제 인식, 방향 제시로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연찬회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 만드는 법'(이지성 작가),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 [사설] 연이은 금리인상, 물가라도 잡았으면
    한국은행이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한국은행 역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인데 그만큼 물가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보다 더 컸다는 뜻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5~6%대 물가오름세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면서 당분간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4.5%에서 5.2%로 올리고 올해..
  • [사설] 특별감찰관, 조롱조로 다룰 사안 아니다
    "야당 입장에선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 입장에선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S라디오에 출연,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얘기하다 한 말이다. 거대 야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면 우리나라 정치지도자의 한 사람인데 특별감찰관이 더 나은 국정에 보탬이 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통령 부인을 조롱하는 투의 말로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것인지..
  • [사설] 부채 1위 한전, 전기료 인상 전 자구책 찾아야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의 부채규모가 국내 기업 중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는 165조9988억원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보다 많다. 부채는 대규모 적자 탓에 1년 새 30조원 가까이 늘었다. 게다가 러시아발(發) 천연가스 가격 급등 때문에 3분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전은 연내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조달에 나설 테지만 이미 발행 한계치에 근접한 상황이다...
  • [사설] 갈등·역풍 부를 '김건희 특검법안' 철회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친이재명(친명)계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12명은 지난 22일 소위 '김건희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당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군불을 땠고,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대표적인 정치공세"라며 강력 반발했다.공교롭게도 23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조사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공개 출석했다. 이 문제..
  • [사설] 정부정책 제대로 알리라는 尹 대통령 질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 270만 호 건설계획과 관련, 1기 신도시는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말 수립, 추진하겠다고 했었다.국토부 발표가 나가자 일산,분당,중동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신도시 공약을 파기한..
  • [사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둬 전 정부와 차별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대통령실 개편을 처음으로 단행, 신설된 정책기획수석에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새 홍보수석에는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내정했다. 정책·홍보기능 강화가 목적이다. 대통령실을 개편·보완하면서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하는 특별감찰관과 김건희 여사를 공식 보좌할 조직이나 인물도 내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다.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고전했는데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반기 국회의장단과..
  • [사설] 여야중진협의체, '정치 복원' 윤활유 되기를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여야중진협의체 구성을 놓고 변수들을 따져보고 있다. 국정이 협상과 토론이 실종된 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아이디어라 기대가 크다. 여야 중진들이 정국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바람직한 협치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여야는 줄다리기와 팽팽한 대결을 속성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심화할 경우 정국이 경색되고 긴요..
  • [사설]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할수록 불신만 키워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분실과 부정의 소지를 조장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국민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이런 엉터리 '소쿠리 투표'를 방치하는 것에 분노했다. 이것이 지난 4월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6·1 지방선거 후 선관위 감사 계획을 밝힌 배경이다.지난 12일 선관위가 정식 공문을 감사원에 보내 감사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했다는 게 확인됐다. 헌법 97조에 감사원의 감사..
  • [사설] '같은 당 협의하는 자리' 같던 尹-의장단 회동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 후반기 신임 국회의장단이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3시간 넘게 화기애애한 가운데 만찬 회동을 갖고 "민생이 힘들 때 여야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나가자"고 했는데 이게 바로 국민이 바라는 소통이고 협치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이 기분 좋게 만났는데 향후 협치가 기대된다.윤 대통령은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국민들께 국회와 정부가 민생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뛰는 모..
  • [사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너무 지나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집무실 및 사적 채용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비와 외유가 국정조사감이라고 맞받아쳤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 생활은 파탄 날 지경인데 국정조사 힘겨루기나 해야 하는지 비판이 많다. 당장 급한 것은 국정조사가 아닌 민생이다.민주당은 17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냈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
  • [사설] 검찰총장 지명, 조속한 행정부 안정 계기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 마침내 지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 대검 차장을 총장으로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지명한 것이다. 이는 윤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을 넘긴 끝에 이뤄진 것이다. 새 검찰총장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많고 막중하다. 그동안 수장이 없어 불안했을 검찰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사불란한 검찰 조직의 특성 상 총장 부재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수사의 방향성 등 큰 틀을 정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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