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위장전입 의혹’ 시인 “송구하다”

노 후보자 "공직자로 올바르지 않다 생각해 6개월만에 돌아와"
김건희 수사·검사 탄핵소추 등 민감한 현안 질문엔 즉답 피해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올려쓰고 있다./연합뉴스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22년 전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시인했다.

노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앞서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2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에 실제로 살지 않고도 전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22년 전 제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근무하면서 온 가족이 순천에 거주할 때"라며 "몇 년 뒤면 다시 수도권·서울로 전출이 예정돼 있어서 어디서 거주할 건지 배우자가 주소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경제적 요건도 도저히 되지 않고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6개월 만에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다"며 "경제적 이득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교육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사 사건은 2017년 평균적으로 4.8개월이 걸렸는데 올해는 5.8개월, 형사 사건은 같은 기간 4.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며 "법원 내부의 재판 지연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노 후보자는 "사건 수가 많고 사건의 내용도 복잡하며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권리 보장 주장들이 많아서 대응하다 보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법원 내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 세대 간의 견해 차이, 법원장 추천제에 따라 행정권이 약화된 부분 등 여러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됐다고 생각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임하면서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노 후보자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와 민주당의 검사 대상 탄핵소추 등에 대한 질문도 쏟아냈다. 노 후보자는 그때마다 "구체적인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향후 제가 사건을 담당할지도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노 후보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은 그 직에서 파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공직을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실을 압도적으로 클 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질의를 받고는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명품가방을 교부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