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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 적용…계도기간 종료

    내년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그동안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부는 오는 31일 8시간 추가근로제가 일몰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2018년 시행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

  • 경찰, 검찰 피의자 조사에 "절차적 위법" 주장하며 준항고 제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검찰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데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검찰이 수사관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준항고를 청구했다"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준항고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의..

  • "맑은 날씨 속 해넘이·해돋이 볼 수 있어요"…한파 없는 연말·연시

    올해 마지막날인 31일과 내년 1월 1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돼 해넘이·해돋이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31일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전남권과 제주도에 일부 약한 구름이 생기겠으나 대부분 지역은 맑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1일에는 해돋이를 볼 수 있는 동쪽 지역 대부분이 구름 없는 맑은 날씨로 예측돼 선명한 일출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서쪽지역과 제주 일부 지역..

  • 공조본, 尹 대통령 29일 3차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번째 출석 요청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26일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2차 출석 요구 때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특급 우편(익일배송)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 경찰 특수단,'체포조 50명' 정면 반박…"심히 유감" 표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국회에 경찰 50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방첩사 인력도 만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수본이 방첩사에 제공한 형사 명단은 강력팀장 2명과 팀원 8명 등..

  • [아투포커스] 시대가 탄생시킨 新 직업 '디지털 장의사'…커지는 윤리성 논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직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직업 전문성 및 윤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 부재로 진입 장벽이 낮아 신뢰하기 어려운 업자들이 성행하고 있는데다 이들의 일탈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보다 엄격한 심사 제도를 만들어 직업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8)을 추적해 이목을 끌었던 인터넷 기록 삭..

  • 빈집 정비하고 식품표기법 개선…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 90억

    세종시, 안양시, 충북 옥천군, 대구시 중구 등 4곳이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활력을 높인 최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 60곳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지자체 조례·규칙 상의 규제 해소 추진 등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올해 최우수 기관..

  • 헌재 "아직 尹측 제출 서류 없어…27일 탄핵심판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26일까지 윤 대통령 측에게서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히면서, 오는 27일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에서 증인 신청서를 포함한 입증계획, 증거목록 등을 제출했다"면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관 회의에선 탄핵심판의 쟁점정리 등을 맡은 '수명..

  • 고용부·소방청,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이 각자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중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통일했다. 고용노동부와 소방청은 두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중복된 화학 물질 4091종 중 GHS 정보가 다른 565종의 정보 통일화 작업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GHS 정보는 화학 물질에 대한 분류·표지 국제 조회 시스템으로, 화학 물질을 저장·취급할 때 요구되는 물질 안전 관련 정보이다. 물질명과 그림문자,신호어, 유해..

  • 시도교육감협,'AIDT 교육자료 규정'유보건의문…정근식 "유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유보하자는 건의문을 국회에 낸 것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유보 건의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문 채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다"고 밝혔다. 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AI교과서에 대해..

  • '시각장애 극복' 명지대 김길중 학생,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金

    "돌아가신 할머니를 위해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야겠다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 소망을 이뤄 무척 기쁩니다." 경기도장애인사이클연맹 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길중 명지대(청소년지도학과) 학생은 지난 10월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줬다. 지난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 그가 꿈꾸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트랙 스프린터 200m 텐덤에서 10초 598을 기록하며 금..

  • 경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 병역법 위반 조사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씨(31)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같은 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의 복무 태도 문제가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 만큼 재복무..

  • 전 국민 신분증 주민등록증, 56년 만에 휴대폰 속으로

    전 국민 신분증인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실물 형태에서 벗어나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로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 정년 이후 70세까지 근무…고용부,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 박명주씨는 지난 1983년 효성중공업에 입사해 2019년 정년퇴직까지 다녔다. 이후 2020년부터 숙련 촉탁직으로 근무하며 차단기 제작팀 보전반에서 품질관리 및 교육을 담당 하고 있다. 박씨는 "마음 같아서는 68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중장년 계속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10개 우수기업의 사례가 담겼다. 우수기업들은 중장년 인력을 선택적으로 계속고용하고 있으며, 실제 필요로 하..

  • 경찰,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건설노조 압수수색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광고탑 고공농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건설노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용 컴퓨터와 회의 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광고탑 고공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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