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빳빳한 투표지 재검표·개표장에서 나올 수 있나”

13일 조태용 등 증인신문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은 기각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게 이른바 '형상기억종이' 의혹과 관련해 "재검표나 개표장에서 한 번도 접지 않은 투표지가 나오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황 전 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기일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해 이같이 물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선관위가 '원상태 회복 기능이 있는 종이'에 대해 해명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다. 황 전 총리는 "원인이 된 것은 빳빳한 투표지가 많이 나와서 그렇다"며 질문 배경을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소송에서 다뤄진 주제다. 검증 결과 대법원이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에 '비상점검'이라며 들어온 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침해를 받고 있는 것 같은가"에 대해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관위는 외국과 달리 헌법기관화 돼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군부 권력 등이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의 공방 이후 재판을 마쳤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결정은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10시부터 열리며,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진다. 이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