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증인 회유와 뒤봐주기…巨野 내란 몰이 드러나”

"박범계, 곽종근 탄원서 동참은 검사 증인 회유같은 것"
'홍장원 비호' 의혹도 제기…"내란몰이 성공에만 급급"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뒤봐주기를 일삼고 있다며 "내란 몰이가 더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란 몰이의 단초가 된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 "모순되고 번복되는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탄핵심판) 법정에서 거짓임이 밝혀졌다"며 "조서 보다 증언이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발과 예산 삭감, 그리고 끝내 이어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은 철저히 기획된 일련의 과정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최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곽종근 전 사령관의 탄원서에 동참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은 '증인 회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미 박 의원은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에게 공익제보자추천서류를 주며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라며 "박 의원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검사가 증인과 사전에 접촉하고 회유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묘한 기시감이 든다"며 이정섭 검사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사건을 언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이 검사는 이후 각종 비위 및 증인 회유 의혹으로 거대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해 헌재에서 기각되며 직무 복귀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검사가 증인을 만나 회유하거나 압박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되고,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소추위원이 증인과 사전에 접촉해 회유하고 탄원서까지 작성하며 도와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촉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야당이 뒤를 봐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변호사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인 12월 4일 00시 02분에 홍장원 전 차장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며 "그리고 홍 전 차장은 같은 날 오후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 대표와 전화하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변호사는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의 진술에 의하면 지난 6일 홍장원 전 차장이 자청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정황들은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홍 전 차장의 사전계획이 의심될 수 밖에 없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증인 회유를 탄핵사유라 주장했던 거대 야당은 증인에 대한 선처에 앞장서고 있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 역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기억의 오류를 이야기 하고 있으나 거대 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몰이의 성공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이러한 국정 혼란이 비상사태였던 것이고,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고자 했다. 거대 야당이 주장하듯,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의권이 국회의 권한이라면 계엄선포 역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