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보안 ‘취약’ 존재”…‘軍 투입’ 정당성 확보 관건

백종욱 전 3차장 점검 결과 공개
'가짜 신분증' 실험 성공하기도
'선관위 軍 투입' 정당성 힘 붙어
법조계 "헌재, 관련 입장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45분쯤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 내 전산 서버를 촬영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국정원) 3차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정당성이 붙는 양상이다. 법조계는 선관위 점검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며,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최소한의 관련 입장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보안전문가로 활약했던 백 전 3차장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이 2023년 진행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백 전 차장에 따르면 선관위 보안 관리 시스템엔 종합적인 문제점이 존재했다. 각 망들에 연결 가능한 접점이 있어 해커의 침투가 가능하다거나, '12345'와 같은 쉬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외부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해킹해 유권자 정보 변조도 할 수 있었으며 '가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기를 통과하는 실험도 성공했다.

백 전 차장은 "선거시스템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취약점을 시급히 보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선관위 장비 6400대 중 5% 정도인 317대만 점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백 전 차장이 선관위의 취약점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 군 병력 투입 배경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다.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중엔 '선관위 위법 침입'도 있는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동안 지속적으로 선관위의 감사 거부에 따른 부정선거 의혹을 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동기라고 설명해왔다.

윤 대통령은 처음 탄핵심판에 출석했던 지난달 21일 "이미 계엄선포 전부터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 장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투입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최소한의 검증'을 진행한 것이라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에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부실선거'에 대해선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검증의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며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생각되지만, 헌재가 의혹 관련 여러 증거·증인들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입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인 것인지 재판부에 석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