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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최저임금 대폭인상 '간섭의 악순환' 출발점 되지 말아야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소위 시장의 보복을 불러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격통제에 따른 품귀현상이다. 구(舊)소련에서 가난한 사람도 고기를 사먹을 수 있게 하려고 육류 가격을 시장가격 이하로 통제했더니 쇠고기의 경우 무게는 많이 나가는 뼈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살이 별로 없는 쇠고기..

  • [칼럼] 새 경제팀, 양적완화 종식에 대한 대응 잘 해나가길

    현실의 시장경제는 시장의 작동에 정부가 일정한 정도 간섭하는 혼합경제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혼합경제에서 빚어지는 불만스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진단도 경제학자들마다 다르다. 혹은 시장경제 탓으로 혹은 정부의 간섭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경기변동이다. 일부 학자들은 시장경..

  • [칼럼] SRT와 코레일 통합, 진정한 '공익' 추구일까?

    새 정부 들어 공공부문에 도입되고 있던 성과급 제도의 폐지, 수서발 SRT와 코레일의 통합,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통합 등의 주장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공공성'이 제시되고 있다. 그 의미를 '일반 대중의 이익' 정도인 '공익'으로 이해한다면, 과연 성과급 도입 폐지나 S..

  • [칼럼]상산고 홍성대 이사장의 후회가 교육정책에 주는 의미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학부모들에게는 첨예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육문제가 점차 뜨거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고 대선 때마다 교육관련 공약이 제시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관련 제도들이 변경되고 있다. 그 결과 교육관계자들뿐만 아니라..

  • [칼럼] 연준의 금리인상 변수 감안한 거시금융정책을 기대한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는 속담이 있다. 일을 벌이더라도 반드시 주변 환경이 어떤지 살펴서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충고다. 지금 전세계 금융계에서는 미 연준이 6월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9월이나 연말경에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점쳐..

  • [칼럼] 총생산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론' 검증해볼 필요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경제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한 정책을 모색하는 학문적 대화가 가능한 것은 그래도 경제현상에 대한 동일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공유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특정 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시장 경쟁과정..

  • [칼럼] OECD평균 외 '래퍼'곡선과 '란'곡선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신문에서 조세나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통계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이다. 혹시 그 외 '래퍼'곡선이나 '란'곡선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불쑥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문제..

  • [칼럼]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한 마크롱의 승리와 우리의 대선

    지금 서울에서 전세계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가 열리고 있다. 라스 피터 헨슨, 버넌 스미스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해서 시카고학파와 오스트리아학파, 공공선택학파의 쟁쟁한 학자 200여명이 모여 '경제적 자유 : 번영으로 가는 길'을 대주제로 내걸고..

  • [칼럼] '영리한' 투표가 최선의 투표는 아니다

    대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적인 보수논객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조갑제닷컴 조갑제 대표와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고문이 그들이다. 조갑제 대표는 비록 홍준표 후보가 '기업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라는 기치로 보수의 가치를 잘 표방하고 있지만 그가 당선될 확률이..

  • [칼럼] 어느 후보가 우리경제를 번창시킬 것인가

    지난 3월 29일 무역협회 초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기업가정신과 공공선택이론의 세계적 대가인 랜들 홀콤 교수를 최광 성균관대 석좌교수와 황수연 전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함께 만났다. 대통령 선거를 맞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정돈해서 어떤 후보를 뽑는 게 우리를 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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