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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판매, 저작권 위반"

[오늘, 이 재판!] 타인 DB 긁어 헐값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오늘 이재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증거로 못써"

[의료대란] '판사 매수설'까지… "의협, 사법부에 정면 도전·명예훼손"

소송 지자 '판사 매수설' 꺼내든 의협…"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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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불법 복제·판매, 저작권 위반"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건설공사..

[오늘, 이 재판!] 타인 DB 긁어 헐값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타인의 데이터베이스(DB)를 허락없이 복제·배포·판매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A..

[오늘 이재판]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 증거로 못써"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의료대란] '판사 매수설'까지… "의협, 사법부에 정면 도전·명예훼손"
의과대학 증원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이 법원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판사 매수설' '용산(대통령실) 회유설'을 주장하는 등 연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법학계에서는 의협의 이런 독선적 반응은 대법원 최종 결론이 나오..

소송 지자 '판사 매수설' 꺼내든 의협…"사법부에 대한 명예훼손·업무방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김형준 기자 = 의과대학 증원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항고심이 법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판사 매수설', '용산(대통령실) 회유설'을 주장하는 등 연일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법조·법학계에서는 의협의 이런 독..

의료계 측 변호사 "전공의, 정신 차리고 투쟁해야 잘난 요구 이뤄질 것"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항고심이 서울고법에서 기각·각하된 가운데 의대 교수 측 법률 대리인이 전공의들에게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고 비판했다. 집단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오늘, 이 재판!] 불륜 잡으려 '스파이앱' 설치…대법 "증거로 못써"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

[속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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