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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맡기면 종이 두 장… 판결문 공개가 핵심"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36년간의..

[판결문 쉽게 씁시다] ③판사 대신 AI가 요약·분석·추천…'이것'부터 선행돼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예컨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1심 판결문이 3200쪽인데 어떤 국민이 어느 세월에 다 봅니까? 법조 AI(인공지능)에 맡기면 종이 두 장이든, 2000자든 요약 가능해집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고, 판결 작성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

헌재 "학교 '흙 운동장'에 별다른 규정 없는 현행법 '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학교 내 인조잔디나 탄성포장재(우레탄)을 사용한 운동장과 달리 마사토(磨沙土·화강암이 풍화돼 생긴 모래 모양의 흙)를 사용한 운동장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열 손가락 지문' 찍는 조항 '합헌'"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 모두 날인하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달 25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

前 국대 야구선수 오재원, 첫 재판 "마약투약 인정…보복·협박 부인"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인 오재원(39)이 첫 재판에서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는 부인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헙박등..

'블랙리스트 의혹' 첫 재판…文정부 인사 "사표 제출 지시 안해"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첫 정식 재판에서 문재인 정부 인사 측이 "사표 제출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의 직권남용권리..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

김앤장 "'디지털자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김앤장법률사무소(김앤장)가 암호화폐를 비롯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앤장은 디지털자산정책포럼과 공동주최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무면허로 회사車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면허 없이 회사 차를 몰다 사망한 사고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달 7일 고인 A씨의 자녀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기자의눈] '39번째' 직무유기 탄생하지 않기를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최근 헌법재판소가 47년간 한 차례 개정도 없었던 '유류분 제도'에 칼을 들었다. 이미 2010년과 2013년 유류분 제도가 합헌이라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고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하지만 유류분 제도의 역사가 바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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