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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허점… "무지성 진료·쪼개기 처방 개선해야"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4%만 사직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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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재판부 녹취록 듣고 증거능력 판단키로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공익제보자가 증거로 낸 녹취록의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5차 공..

[의료대란] 고발된 복지·교육부 장차관…처벌 가능성은?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이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으론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 허점… "무지성 진료·쪼개기 처방 개선해야"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전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고, 의료계의 무지성 마..

[아투포커스] 유아인·오재원 '수면제 대리 처방'…"무지성 진료 개선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과 야구선수 오재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 다량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처방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처방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 내에선 '대리 처방'과 '허위 처방'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

서울의대 교수 97% "환자 지키고 싶다"…4%만 사직 강행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대다수가 환자 곁은 지키고 싶다고 생각하나 전공의 이탈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진료 축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병원 교수 4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6.5%가..

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자료·회의록 명백히 공개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우리나라 40개 의대가 전부 가입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4일 사법부가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근거 자료를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를 진행한 뒤 정부에..

문체부 간부, 세종→서울 아산병원 '전원' 논란…특혜 의혹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세종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진료를 받은 뒤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

[의료대란] 전공의들, 정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업무개시명령 등 취소하라"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등 20여 명은 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헌재, "장교 집단 진정·서명 행위 금지한 현행법 '합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교는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 1항 5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의료대란] 법원, '증원 금지' 의대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도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85명이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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