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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인의 핵 불안감 정확히 짚은 미국 WP 칼럼
미국이 한국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미 유력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안보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골자는 "미국은 한국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이 핵 보유를 결정하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조야에서 한국 핵무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있기는 하지만 언론의 공개 언급은 의미가 크다.WP는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포기한 뒤 침공당한 우크라이나와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는데 핵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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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단 분쟁지역 교민 무사귀환, 할 일 다한 정부
북아프리카 수단 군벌 간 무력 분쟁을 피해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우리 공군의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급유기 편으로 탈출 사흘 만인 25일 서울공항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교민들은 사력을 다해 무려 1000㎞를 넘는 탈출길에 나섰다. 이들은 육로를 이용하거나 우리 측 군용기를 타고 숨 가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고 한다.우리 정부에 따르면 교민들은 23일 오전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출발해 이튿날 오후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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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동맹,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70년 군사동맹이 군사·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 등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핵으로 반격하는 한국형 핵우산을 문서로 명문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견제, 공급망 구축 등 글로벌 이슈에 한국이 국력에 맞게 역할을 하는 문제가 논의된다고 한다.한·미 포괄적 동맹은 윤 대통령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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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中의 美기업 제재에 대한 美요구, 잘 활용하길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과의 반도체 관련 주요 협상 과제가 늘어났다.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이 그 부족분을 판매하지 않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23일 외신이 전했다. 중국의 미 반도체 기업 제재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가 힘을 합쳐 중국의 제재에 맞서자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이런 요구를 지렛대 삼아 반도체관련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가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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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회담, 동맹 70년 역사 새로 쓴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 한·미동맹 70년사를 다시 쓴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대만해협 안전 발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방문이라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은 세계적 관심사다. 26일 정상회담, 27일에는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돼 있다.회담의 최대 관심은 한·미의 북핵 대응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국민의 안보 걱정을 덜어주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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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송영길 조기귀국, 엄정 수사로 공정선거 다져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의 22일 민주당 탈당 및 조기귀국 선언으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송 전 대표의 귀국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치적 책임'을 운운했지만, 결국 민주당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한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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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유 지킨 영웅 대접할 줄 알아야 자유 누린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인천상륙작전을 지휘한 맥아더 장군과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한 백선엽 장군 등 6·25 전쟁 영웅 10분의 영상이 20일부터 30초씩 680회 송출된다. 이 10분은 한·미동맹 역사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나마 해외에서라도 영웅 대접을 받는 게 다행이지만 국내에서는 홀대를 당하는 게 너무 아쉽다.이 10대 영웅은 맥아더 장군과 백선엽 장군, 밴 플리트 부자, 윌리엄 쇼 부자, 딘 헤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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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피해, 네 탓 공방보다 응급처방부터 하길
전세사기, 깡통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20일 △피해주택 경매시 임차인 우선 매수권 부여 △저리 대출(경락잔금대출 등) 공급 △조직적 전세사기 범죄수익 전액 몰수 보전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박한 피해자들에게는 긴급구호 성격의 응급조치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장의 생계곤란과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절망을 막을 응급처방이 시급하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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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 북엔 핵 보복 경고
미 국방부가 북한의 핵 공격이 있으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위협에 대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하겠으며, 보여주기식 남북정상회담은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민간인에게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평화를 향한 한·미의 강경 메시지다.미국의 핵 보복 발언은 의회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존 힐 국방부 미사일 방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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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제도 보완·피해 구제 만전 기하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본 2479가구 중 1523가구(61.4%)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경매 중단 기준이 아직 미정이어서 경매일정이 언제 중단될지 미지수다. 전세 사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이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자 속출이 예상되고 또 대전, 부산, 경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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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준칙 법제화,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나서라
한국은 더 이상 재정이 튼튼한 나라가 아닐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국가채무 급증 탓에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늦출 경우 과도한 국가채무로 '잃어버린 30년'의 덫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수립 이후 70년간 쌓인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나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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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조금에 조건 붙는 것 명심하고 美에 투자해야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올해부터 대당 최고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현대차, 기아차 등 외국 차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보조금 지급대상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시 22개)는 테슬라 모델Y·쉐보레 볼트·포드 E-트랜짓 등 미국 차 일색이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는데 긴장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조립 생산된 GV70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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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에 맞서, 한·미·일 정보공유 강화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 일본 간 영어권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를 능가하는 한·미·일정보공유동맹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양국 정보공유를 파이브 아이즈를 넘는 수준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미·일 '쓰리 아이즈(Three Eyes)'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회담에서 적대세력 억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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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기요금 인상 더 미루지 말고 결행할 시점
최근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1일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한 달 가까이 미뤄지는 가운데 여름철을 앞두고 정부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한 후 여당 주도로 유예론이 유력했으나 최근 경제부처 중심의 부분인상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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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해 전모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초상집이 됐다. 이재명 현 대표가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까지 터져 전·현직 대표가 수사받는 최악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프랑스 파리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속히 귀국해 돈 봉투 전모를 밝히고 검찰 조사를 받는 게 순리다.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9400여 만원의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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