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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자 칼럼] 국세청장이 불러일으킬 국세공무원 士氣가 국가경쟁력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백악관 이스트윙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외청인 IRS는 미국인과 미국 내 소득 활동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납세 정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자의 동향을 꿰고 있는 관세청(CBP)도 백악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 백악관이 IRS와 CBP를 지척에 두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중요성 때문이다. IRS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핵심 측..
  • [이경욱 칼럼] '고액 연예인 동원 대학 축제' 유감
    최근 서울시내 대학 졸업반 학생과 만났다. 그는 학교 축제에 대해 "연예인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으쓱해 했다. 연예인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데, 가까이서 연예인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했다. 친구와 통화하더니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축제 마지막 날 연예인 행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대학에 다녔다. 그 때에도 축제는 있었다. 타 대학 여자..
  • [칼럼] 6월 1일 의병의 날, '見利思義 見危授命' 정신 기린다!
    경북 안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지이자,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1894년 7월과 9월 사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의 항일의병인 갑오의병(甲午義兵)이 현재 안동시청 자리에서 첫 저항의 기치를 내걸었다.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 국권을 무너뜨리는 갑오변란을 일으키자 유생 서상철은 안동 일대에 의병 궐기를 호소하는 포고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9월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왕의 밀..
  • [칼럼]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잇단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육·해·공·로켓군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을 에워싸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이다.'연합 리젠(利劍, 날카로운 칼)-2024A 연습'이라는 훈련 명칭에서 짐작하듯이..
  • [칼럼]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뉴타운 실패 재판 안 돼야
    분당을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의 노후 지역 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 동의율이 높고 참여 단지가 많을수록 유리함에 따라 주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단지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거래도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침체한 주택시장에 뜨거운 핵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1기 신도시의 재..
  • [여의로] 불교 호스피스와 '존엄한 죽음'
    불교는 생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다. 윤회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답게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다. 이 때문에 불교 호스피스(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수병원)는 규모에서 아직 다른 종교계의 호스피스보다 미약한 수준이나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 때도 '젊어서는 공맹(공자·맹자)의 도를 따르다가 죽음을 앞두고는 석가(석가모니 부처)의 도를 따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불..
  • [칼럼] 액티브 시니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1950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고 연금을 모아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투자하며 여가를 즐기는 계층을 말한다.디지털 미디어 '테크42'에 따르면 액니브 시니어의 평균 자산은 약 5억에서 7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9988'이라..
  • [이각범 칼럼]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
    ◇생각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근대사회는 '생각의 자유'로부터 시작되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한 말은 우리의 '생각'이 특정 종교적 강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리려 한 것이다. 근대사회의 시민은 '생각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재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 도시로 모인 시민들은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고 외쳤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를 사..
  • [시사용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 모수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모수개혁(母數改革·Parametric Reform)'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수개혁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매월 내가 내는 돈(보험료율), 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기간, 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의 수치를 바꾸는 것은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
  • [김이석 칼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찾아올 기회와 미션
    필자가 지난 14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아산플래넘 2024'에서 만난 헤리티지 재단 소속 앤소니 김 연구원으로부터 들었던 인상 깊었던 이야기 가운데 "美 대선 3국면 '트럼프' 각각 다르게 봐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주 아시아투데이에 실었다. 오늘은 이어서 미국 대선 과정에서 전개될 NATO 75주년 행사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마주할 외교사안, 북한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찾아올 기회와 미션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다..
  • [윤석명 칼럼] 연금개혁, 청년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연금개혁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2년 동안 강 건너 불 보듯 하더니, 21대 국회 막판에 와서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급히 처리하자고 해서다.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에 1100억원씩 연금부채가 늘어난다면서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시급했다면, 왜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에 방관자적 자세를 취해왔는지 묻고 싶다. 5년 주기로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지난해 3월에 공개됐다. 이미 1년 하고도 2개월 전이다..

  • [칼럼] 일상을 지키는 실천, 안전 점검
    검은 백조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 미국의 경제학자 나심 탈레브는 '극히 예외적이고 알려지지 않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장이 잇따르는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백조는 하얗다고 믿어온 유럽인들에게 1697년 검은 백조의 발견은 큰 충격을 가져온 사건이었다. 대부분의 대형 재난도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는..
  • [김용호 칼럼] 한영 협력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는 새로운 길
    최근 한영관계의 발전 양상은 우리에게 '글로벌 중추국가(국제 협력과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와 함께 서울에서 화상으로 '제2차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AI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의 길을 열었다. 작년 영국 주도로 개최된 1차 정상회의에서 다뤘던 AI의 안전성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회의는 AI의 혁신과 포용성 문제까지 다루었다. A..

  • [윤현정의 컬처&] NFT의 긍정적 확산을 위한 노력
    NFT(Non 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2021년, IT업계에 종사하거나 코인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NFT는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다. 2021년 3월 마리 킴의 작품 'Missing and Found'가 6억원에 낙찰되고, 2021 NFT 부산에서 윤송아의 작품 '낙타와 달'이 1억원에 낙찰되면서 NFT 아트에 생기가 돌았다. 이후 하태임, 김지희, 고상우, 장승효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 [고성국 칼럼] 정치 퇴행의 원인,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자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화될수록 사회는 더 복잡·다양·다원·다층화된다. 이런 복잡다기한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공산당의 교조나 수령의 교시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는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 자체를 부정하며 이를 체제를 위협하는 불온한 움직임으로 본다.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양성, 다원성, 다층성이 정치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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