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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상속세 면제' 논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상속세 면제'에 머리를 맞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전북·제주 등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8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세종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들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08.28. 14:00

인사처, '적극행정 5년' 성과 발표… '우수사례' 180여개 발굴
인사혁신처는 28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후 공직사회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되면서 국민 편의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켰다.인사처는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등 인사상 확실한 보상도 제도화됐다. 이로 인해 지.. 2024.08.28. 13:49

감사원장, '딥페이크' 등 AI 오남용 우려 "정부 선제적 대비 지원"
최재해 감사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신 재난, AI(인공지능) 오·남용, 사이버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 요인들을 심도 있게 살펴 정부의 선제적 대비를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개원 76주년을 맞아 열린 '감사의 날'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건전한 재정 운용과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미래 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최 원장의 이날 발언은.. 2024.08.28. 12:10

한 총리, 격주에 1번 '직접' 백브리핑 40회… 총 질문 '470여개'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간호법은 정부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0회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겸 공관 초청 오찬' 자리에서 "정부로서는 제일 중요한, 현재로서 제일 중요한 법 중에 하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코로나 때에도, 지금 비상진료체계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의.. 2024.08.27. 18:51

감사원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미흡"... 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
윤석열정부 출범 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에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감사원은 27일 공개한 '공적개발원조 정보화 사업 등 추진 실태' 보고서를 통해 최근 5년 이내 종료된 코이카의 정보화 사업 19개 가운데 17개 사업에서 정보 시스템·기능의 미흡으로 수원국의 활용이 저조한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ODA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예.. 2024.08.27. 18:01

野 '친일·반노동몰이'에 조목조목 반박… 청문회 스타된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일약 대선후보급 스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친일몰이'와 '반노동정책'을 고리로 사퇴를 압박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 네이버 뉴스에 붙은 댓글들에는 김 후보자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한 발언에 찬사를 보내는 등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27일 본지.. 2024.08.27. 18:00

[네이버뉴스 댓글 여론]장관 인사 청문회서 대선후보급 스타로 떠오른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일약 대선후보급 스타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친일몰이'와 '반노동정책'을 고리로 사퇴를 압박했지만, 김 후보자가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뉴스에 붙은 댓글들에는 김 후보자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한 발언에 찬사를 보내는 등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24.08.27. 17:28

한 총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극단적 행동, 동의할 수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극단적 행동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7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간호사·의료기사 중심의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전공의 공백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2024.08.27. 11:40

野 '뉴라이트' 규정·'사퇴' 압박에도 양보 없는 김문수…조목조목 반박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야권은 김 후보자의 역사관을 지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역사적 사실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권 교체에 있어 분명한 공로가 있고, 동성애와 제주 4·3 사건, 홍범도 장군 등에 대해 철저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국가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24.08.26. 18:20

"박근혜 탄핵은 잘못, 역사로 재평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에도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과거와 일관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된 질문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2024.08.26.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