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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후폭풍] 헌재 '3인 공석' 변수… 탄핵 결론 쉽지 않을듯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화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헌재가 현재 재판관 3인이 퇴임한 뒤 '반쪽짜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사안인 대통령 탄핵을 결론 내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4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6개 야당은 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 [계엄령 후폭풍] "국회 요구에 계엄 신속 철회… 절차 준수 판단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거센 후폭풍을 몰아오고 있다. 정치권 등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소·고발을 잇따라 내는 등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대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조계 의견이 팽팽히 엇갈린다. 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을 비롯한 녹색당·노동당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 [계엄령 후폭풍] "보수 괴멸만은 안된다"… 광화문 대규모 '태극기 집회' 예고

    전광훈 목사가 4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비상계엄'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것을 두고 광화문 태극기 세력은 "보수 괴멸만은 안 된다. 나라를 살리자"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전광훈 목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광화문 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희생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보 후퇴했지만, 이건 계엄령 해제라고..

  • 한총리·한동훈·추경호 대통령실 방문…尹과 후속 대책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당정 지도부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 앞서 이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함께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상계엄 사태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논의한 내용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후속 조치에 대한 재가를 받기 위해 대통령실에 모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6일 새벽 표결 가능성(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빠르면 6일 새벽에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45분께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야당 의원 191명 전체가 서명했다. 탄핵 사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

  • 尹, 공개일정 다 취소…비상계엄 사태 후 '두문불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계획했던 일정을 모두 순연하며 침묵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윤 대통령의 일정은 당분간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지만 회의는 순연됐다.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

  • “계엄군, 하루 전부터 준비했다…샷건·실탄에 저격수까지 배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할 당시 실탄과 샷건, 기관단총 지급에 저격수까지 배치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이 계엄군들은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지난 3일 불법적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게는 지난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 민주당, 국회 몫 헌재관 후보에 ‘마은혁·정계선’ 추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소추가 되더라도 변수로 작용되는 헌법재판소 공석 3자리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추천키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으로 마 판사, 정 법원장 두 분을 추천키로 했다. 두 분 모두 헌법재판관 후..

  • 예정된 실패…尹 기습 비상계엄 무엇을 노렸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한 것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이 넘는 여소야대 정치지형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시간에 실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명확했고, 야권이 바로 탄핵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윤 대통..

  • 광복회 "비상계엄, 역사의 오점…뉴라이트·정치군인에 책임 물어야"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선열 뵙기에 부끄럽고 세계인에게 우리 모두를 수치스럽게 만든 역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주도한 용납될 수 없는 반국가적·반역사적 폭거이며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번 사태는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되찾은 우리나라의 독립, 그리고 이후에 쌓은 민주화를 일거에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민족의 정..

  • 이준석 "尹 탄핵안 통과 가능성 높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긴급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소통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입장 정할지는 봐야겠지만 며칠 전에 비해 상당히 국민의힘..

  • 천하람 "이준석, 여당 의원 6명 탄핵 찬성 의사 확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이준석 의원이 6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3시께 야6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 의원이 여당 의원들과 나름 인연이 있는만큼 개별적 설득 작업을 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혁신당 ‘尹과 국무위원들’…형법상 내란죄·군형법상 반란죄 혐의 고발

    조국혁신당이 지난 3일 밤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에 관련된 이들을 '형법상 내란죄', '군형법상 반란죄'로 고발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피고발인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

  • 외교부 "전 재외공관, 계엄 사태에도 임무 충실히 수행해달라"

    외교부는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전 재외공관에 "국내 정치 상황에 동요됨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발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수신은 국내 본부에 있는 모든 부서와 재외공관 전부를 총괄한다"며 "공관에서 동요 없이 임무를 수행하라는 데 방점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국의 주한 공관들은 한국에 거주 중인 자국민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우리 외교부에 문의를 해오고 있으며, 외교부는..

  • 野, 尹탄핵소추 5일 새벽 보고할 듯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재 본회의는 정회 상태다. (탄핵안은)국회 사무처 퇴근 시간 때문에 오후 6시 전에 발의한다"며 "저장 이후에 빠르게 보고한 뒤 24시간 안에 보고하면 의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4일에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그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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