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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입국 지원' 탈북민 안전이송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해외 체류 중인 탈북민을 보호하고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탈북민 안전이송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6명, 기권 39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부가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이송.. 2024.11.28. 17:40

• 코이카,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최우수 등급 획득

  코이카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품질관리 체계 정착을 위한 제도다. 행안부가 데이터 전반의 품질과 관리체계 등을 심사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을 내준다. 코이카는 △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공공데이터 값 △개방·활용 등 3개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인증을 획득한 28곳에 포함.. 2024.11.28. 17:36

• "북한, 러 파병 대가로 연 3348억 받을 것…대부분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1만여 명이 연간 2억4000만 달러의 수당을 러시아 측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 중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이 아닌 김정은의 통치자금 및 정권 안정을 위해 사용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방부 차관 출신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우리 안보법제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부터 얻을 수.. 2024.11.28. 17:33

•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위한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의 추천 몫이 배제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겼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몫을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2024.11.28. 17:33

• 대통령실 "한은 성장률 하향, 美 신정부 정책 미리 반영…부정 영향 최소화 만전"

  대통령실은 28일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예상을 하회한 3분기 GDP 실적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 정책을 미리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2.2%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2024.11.28. 17:32

• 상설특검 개정안·양곡법 강행… 아직 못 끊은 野의 입법폭주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개정안'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법률안인 '양곡관리법' 등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 규칙개정안에 대해 "꼼수개정안"이라며 "민주당이 자신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상설특검 추천을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민주당 산하의 검찰.. 2024.11.28. 17:26

• 식지않는 '게시판 분란'에… 친한계 '金여사 특검'으로 덮나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특검법'으로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김민전 최고위원의 공개적 비판 이후 친한(친한동훈)계 내부에서 생긴 변화로 평가된다.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친윤(친윤석열)계인 권성동 의원은 28일 보수 진영 외곽조직인 '새로운미래준비위원회'(새미준) 정기 세미나 강연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이유로 친한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나.. 2024.11.28. 17:17

• 국힘, '與 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에 "이재명 사설특검"

  국민의힘은 28일 상설특검 후보 추천 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 상징이자 헌정의 역사인 국회 규칙마저 무너뜨렸다"며 "다수 의석을 악용한 입법 폭주는 헌정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2024.11.28. 17:02

• KAI, 英 밥콕과 MOU…조종사 훈련 등 군수지원 연계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영국 방위산업 업체 Babcock(밥콕)과 28일 서울 강남구 KAI 서울사무소에서 '유럽 방산 수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 데이비드 락우드 밥콕 CEO를 비롯 조우래 KAI 수출마케팅부문장, 마크 골드삭 밥콕 총괄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밥콕은 미국 록히드마틴과 공동투자해 설립한 Ascent사를 통해 영국 공군 훈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프.. 2024.11.28. 16:46

• 대통령실 "비혼출산아 차별없이 자라도록 지원 살필 것"

  대통령실은 28일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비혼 출산'과 관련해 "모든 생명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떤 면을 지원할 수 있을지 앞으로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에 대해 묻자 "사회적 차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아.. 2024.11.28. 16:42

• KAI, 英 방산업체 밥콕과 손잡고 유럽 시장 진출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영국 방위산업 업체 Babcock(밥콕)과 손잡고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KAI와 밥콕은 28일 KAI 서울사무소에서 '유럽 방산 수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사업화를 통해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KAI의 항공기 체계개발·생산 기술력과 밥콕의 교육훈련 서비스.. 2024.11.28. 16:16

• 尹 "이른둥이 지원 대폭 강화"…의료비 지원 최대 2천만원으로 2배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미숙아)의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는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인상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응급·고위험 분만환자 24시간 진료·이송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 2024.11.28. 16:16

• 주진우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으로 이재명 고발키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6억 원을 받은 사건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한.. 2024.11.28. 16:10

• 청문회·안건심사 불출석에도 동행명령장 발부법,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 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269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6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가 아니더라도 청문회나 안건 심사에 불출석할 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개인정.. 2024.11.28. 15:58

• 민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다음주 초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 감사원장의 탄핵안을 다음 달 2일에 보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4일에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안 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3명 검사 탄핵과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선 △대통령 관저 감사 문제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 △국회 증언감청.. 2024.1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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