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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무회의 참석하는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와 조규홍 보건복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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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국무회의 참석하는 한덕수 총리와 유인촌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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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의사봉 두드리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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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총리 "여야, 이태원특별법 문제 조문 다시 논의해달라"
[속보]한총리 "여야, 이태원특별법 문제 조문 다시 논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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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정실장에 홍종기 전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에 홍종기(45) 전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총리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홍 신임 실장은 청주외고, 고려대 법학과를 거쳐 미국 UCLA에서 법학석사를 마쳤다.46회 사법시험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홍 신임 실장은 2020년까지 삼성전자에서 사내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2020년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시정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이후 경기 수원시정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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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사라진다
정부가 22일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제도도 폐지해 평일 휴무를 유도하고, 획일적인 도서정가제를 유연화해 영세 서점의 판매 활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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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생 임대주택, 학사일정 맞춰 입주할 수 있게 해야"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들이 앞으로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학사일정에 맞춰 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충남 소재 대학교 재학생 A씨는 작년 8월 학교 근처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LH는 A씨에게 입주 순서 추첨을 통해 10월 입주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A씨는 개학 일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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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경욱 기획관리관 임명…"전문성 바탕"
국방부는 신임 기획관리관에 김경욱 부이사관을 승진 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신임 기획관리관은 2004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방부에서 기획총괄담당관, 조직총괄담당관, 물자관리과장, 정신전력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신임 기획관리관은 국방기획 및 군수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높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동료, 직원간 격의 없는 소통과 대내외 원만한 협력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터우며, 탁월한 기획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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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돼지열병 파주 추가 확진에 긴급 지시 "초동 방역 만전"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경북 영덕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올해 첫 발생한 이후 18일 경기 파주시에서 추가 확진된 상황을 보고받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을 주문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이어 "발생 농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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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적 근거없이 주택사업 지연 시켜 …분양 중단 사태까지"
국방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군과의 협의를 요구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킨 내용이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9년 9월 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서 추진된 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부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군과 협의할 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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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스 간 한총리 "원전 선도국 한국, 지속 가능 발전 위해 노력"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원전 선도국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AI(인공지능)를 주제로 한 2개 포럼에 참석했다고 총리실은 17일 밝혔다. 한 총리는 '신(新) 원자력 세션' 선도 발언자로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 가능 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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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대북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원 횡령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영사가 관련 사업 계좌와 자사 계좌를 혼용해서 쓰며 선수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의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 민간 사업자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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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골프 접대받은 서울시 공무원 적발…골프 여행에 부인 대동까지
공사 업체로부터 골프 여행 접대를 받거나,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간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적발됐다. 근무 시간 중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보러 갔음에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다. 이 기간 서울시 공무원 11명은 공사 업체 임원으로부터 골프 대접을 받고 해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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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신임 권익위원장 "국민 불편·부당한 정책 개선에 앞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11일 "정부와 국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권익위가 부처 간 벽을 넘어 국민에게 불편·부당함을 주는 정책 개선에 앞장서자"고 당부했다.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원 데이터를 정교하게 분석해 국민의 불편과 정책 개선 요구를 신속히 파악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특히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과 저출생 문제 등 국정 현안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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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 처방한 강남 정신과의원 수사의뢰
서울 강남 소재 정신과의원에서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정신과의원에서 총 4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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