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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행정전산망, 안전·성능 최고수준 확보하라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주 가까스로 복구됐지만 정부 온라인 서비스가 곳곳에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7일 지방행정전산망 '새올', 22일 서울 일부 주민등록 발급, 23일에는 조달청 전산망이 일시 마비됐다. 24일에는 정부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먹통이 됐다. 일주일 새 정부 전산망에 네 번이나 탈이 났다. 디지털 재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아직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원인을 알아야..
  • [사설]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당연한 자위적 조치다
    정부가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고,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감시·정찰 활동 복원을 발표했다.한 총리는 "9·19 군사합의 제약으로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 [사설] 소비자 기만 방지하고 통화관리에도 힘쓰길
    일부 식품업체 등이 제품가격 인상을 피해 갈 꼼수로 슈링크플레이션이나 스킴플레이션을 들고나와 논란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은 올리지 않았지만 내용물을 줄이는 것을 뜻한다. 스킴플레이션은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말한다. 인색하게 아낀다는 뜻의 스킴프(skimp)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최근 한 음료..
  • [사설] 민주당, 文 정부 신재생 카르텔 복원 시도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심의하며 원전 관련 예산 1831억원을 모두 삭감하고 문재인 정부 사업인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4500억원을 늘려 말이 많다. 탈원전 폐해를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탈원전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선 에너지 카르텔의 복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보복성 발목잡기라며 반발한다. 삭감된 원전 예산은 원전 생태계 회복 예산 1112억원, 소형모듈원전(SMR) 연구 개발비 332억원, 수출..
  • [사설] 의대 입학정원 확정과 발표 서둘러야
    오는 2025년 대입에서 전국 의과대학이 희망하는 증원 규모가 현 의대 정원에 맞먹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원 희망 규모는 매년 확대돼 2030년 입시 증원 희망 규모는 최대 39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주간 실시한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에 담긴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국민 82.7%가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 [사설] 무르익는 한동훈 출마설, 정치에 새바람 기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무르익고 있다. 지난 주말 대구 행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한 장관의 내년 4·10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이라는 말이 부쩍 늘어났다. 한 장관의 등판은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 구도까지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머드급 변수가 될 것이다. 여야에 유불리를 떠나 정치권 전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우려보다는 기대가 크다. 한 장관의 총선 등판설은 꾸준히 제기되기는 했지만 지난 17일 대구..
  • [사설] 기업 대출, 가계대출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이자도 못 내고 무너지는 기업이 속출하자 가계대출 못지않게 기업 대출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3분기 보고서를 보면 무수익여신 잔액이 지난해 말 2조2772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8988억원으로 27.3％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과 이자를 못 받는 깡통 대출을 말한다.통계를 보면 기업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 [사설] 총선 앞서 믿음 주는 선거제 개선안 마련하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체제를 전면 재점검하여 선거관리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선거관리체제에서 22대 총선 투·개표를 진행할 경우 공정선거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전자개표기를 거친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는 영상 등이 퍼지면서 부정선거 의혹이 크게 일어났다. 선관위는 지난해 3월 대선 사전투표에서 직접·비밀투표원칙을 무시한 선거관리..
  • [사설] 이재용 재판 106차례, 경영은 언제 하란 말인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17일 이 회장은 "이 사건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저의 모든 역량을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2020년 9월 기소돼 1심 구형에 무려..
  • [사설] 한·미·일 협력 중요성 잘 보여준 미·중 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맹 방어를 강조했다. 양국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차원의 군 고위급 회담을 재개하고, 중국은 마약 '펜타닐'의 중국 내 원료공장을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경제보다 안보에 발언을 집중했는데 대만과 관련, 중국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양국 정상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회담했는데 바이든 대..
  • [사설] 킬러문항 뺀 수능, 공교육 정상화 마중물 되길
    16일 50만 명이 응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처음으로 빠졌다. 정문성 수능 출제위원장은 "교육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다.킬러문항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학원의 고액과외를 받아야 풀 수 있는 초고난도 문제를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혁..
  • [사설] 국민의힘, 총선 위해 혁신위에 힘 실어줘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당 혁신안과 관련,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혁신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인 위원장은 2호 혁신안으로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의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권..
  • [사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기술유출 부추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포함한 해외 기술유출이 심각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2~10월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 단속한 결과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지난해 12건에 비해 75% 급증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한다.유출 피해가 발생한 기술은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각 3건, 로봇·조선 각 1건이었고 국가 핵심기술도 2건 포..
  • [사설] 노사합의 시 모든 업종·직종 연장근로 허용을
    정부가 지난 3월 제시한 주69시간제에 논란이 일자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며 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를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사가 합의만 한다면, 업종과 직종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어느 업종·직종을 유연화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국민이 공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한국노총이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5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
  • [사설] 中 위장 언론 등의 내년 총선 개입, 원천 차단해야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만들어 가짜기사 등을 무단으로 퍼뜨렸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3일 "미상의 배후 세력이 친중·반미 콘텐트를 유포해 국내 여론 조성에 악용했다"고 지적했다.이번에 적발된 위장 사이트는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를 사칭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친중·반미 성향의 콘텐트를 대량 유포했다. 이를 위해 '뉴스 와이어' 서비스를 이용했고 서버는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운영했다. 유튜브도 이용됐다. 이들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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