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소형화·ICBM 능력 최정점 도달”

한민구·카터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 국방 당국 평가, 이달 중 확장억제정책위·미사일대응능력위 통합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 대응 승인

한민구 국방부장관(왼쪽)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한국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과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ICBM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통합회의체를 이달 중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출범 계획이 보고돼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맞춤형 억제전략 구현 방안을 모색해 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새로운 통합회의체 DSC는 이달 중순 미국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달부터 출범된다.

DSC 공동위원장은 한측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에서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DSC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4D개념을 작전개념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4D 개념은 2013년 11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힌 방어(Defence),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뜻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탐지, 추적, 파괴하는 일련의 작전개념을 의미하며, 한미는 4D 개념을 작전계획으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는 4D 개념을 장기적으로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도 4D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4D 개념이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하면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와 한국군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통해 통합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카터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한 장관과 회담을 하기 직전 모두 발언에서 “천안함 추모지(평택 2함대사령부) 방문을 기대한다”면서 “그곳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상기시켜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과 핵심 군사능력 확보, 세계 안보에 대한 한국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한다”면서 한국어로 “같이 갑시다”라고 말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회담한 뒤 국방부 청사에서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카터 장관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 천안함 희생 장병을 추모한다. 미국 국방장관이 천안함 선체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