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주한미군 전개,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 안된다

미국 고위 관료들 "사드 포대 한반도 영구 주둔"까지 사실상 공론화 압박...한국 정부, 소극적 '전략적 모호성' 기조 전환 불가피...국가 안보, 국익 차원 적극적 여론 수렴, 대책 절실...배치 비용 거센 논란 전망

최윤희 합참의장이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 다락대 훈련장을 찾아 북한의 도발 원점 포격을 현장 지휘하고 있다. 최 의장이 직접 K-9 자주포를 타고 북한군의 화력 도발에 대응한 포 사격훈련을 지휘했다. 최 의장은 “실제 상황에서도 적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을 초토화해 적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 의장은 이날 제1야전군사령부를 순시하면서 장준규 사령관으로부터 북한군 동향을 보고 받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 사진=국방부 제공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의 주한미군 전개가 기정 사실화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드의 한반도 전개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와 관련해 그동안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 온 한국 정부의 기조도 청와대가 20일 “(미국 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 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것도 없다는 기존 ‘3NO’ 원칙에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 국가 안보 이익과 군사적 효용성이 있으면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를 ‘수용’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사드 전개가 이미 논란의 수준을 넘어 본격적인 공론화 단계에 접어 들었으며 국민적 주요 안보 현안과 이슈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소극적인 ‘전략적 모호성’ 기조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프랭크 로즈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미국의 고위 관료 입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뛰어 넘어 기정 사실화를 전제로 ‘영구 주둔 고려’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너무 나갔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지난 18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19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육군 대장) 등의 사드 전개 필요성에 대한 잇단 공개 발언은 이미 ‘전략적 모호성’ 단계를 넘어섰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이 이제는 국가 생존과 직결된 안보와 국익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다만 사드를 주한미군이 한반도로 전개한다면 지역 내지 기지 방어 개념인 사드 배치 비용과 운용 유지비는 당연히 주한미군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드 배치 부지는 한국 정부가 제공할 수 있지만 설치 비용과 향후 운용비는 주한미군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사드 1개 포대는 최대 72발을 장착해 동시 타격할 수 있으며 설치 비용은 약 1~2조원 대로 알려져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에 상당 부분 투입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