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 ‘대결’ 선택한 북한…정부, 그래도 ‘대화’ 의지

북한, 유엔 인권사무소 개소식날 억류 南국민에 '무기징역'
홍용표 장관, 가뭄협력 8·15 등 각종 모멘텀 활용 의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한다. 왼쪽부터 로리 문거븐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아시아 태평양 국장,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 윤병세 외교부장관, 사인 폴슨 초대소장. /사진=공동취재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에 강력 발발하며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불참을 통보한 북한이 급기야 개소식 당일에는 억류된 남한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압박에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4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4명의 석방과 송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와 협조를 기울이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도 가뭄피해 지원과 8·15 남북공동행사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통해 대화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과 송환을 위해서 남북관계 차원의 조치와 함께 국제기구 및 유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현재 기울여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측이 전날 우리 국민인 김국기씨와 최춘길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북한과의 공동조사 문제보다는 먼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일단 가족과 변호인 접견부터 허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분들이 어떤 건강상태에 있는지, 어디에 소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파악되고 난 다음에 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외교의 상대방이 있는 부분이라서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은 이날 김국기씨와 최춘길씨가 전날 북한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최종 진술을 하는 동영상을 24일 대남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나름대로 정당한 절차와 증거를 거쳤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에서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남한 등의 인권공세를 잠재우려는 압박적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박과, 이 같은 압박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의 남북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과의 대화에는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가뭄으로 남북한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북한이 더 어렵다면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해 줄 용의는 충분히 있다”며 “그런 데서부터 만나서 협력을 도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 장관은 “양쪽 다 동시에 가뭄이 있어서 둘 다 어렵지만 사정이 좀 나은 쪽에서 좀 더 안 좋은 쪽을 먼저 도와주고, 나중에 필요한 일을 같이하고, 그런 것들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대화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 실질적인 만남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광주U대회 불참에 대해 “정말 좋은 만남의 계기인데 왜 이런 것까지 나오지 않을까, 정말 아쉽고 안타깝다”며 “8·15 남북공동행사는 정부가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